강민국 의원, 정부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 관련 사고 급증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관련 원금과 이자 연체 등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 상품이 시작된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보증상품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3,558건 사고금액은 2,03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 3건(1억원), 2020년 127건(46억원), 2021년 585건(244억원), 지난해 1,807건(1,107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1~4월까지 단 4개월만에 사고 건수가 1,036건(632억원)이나 발생했다.
보증상품별로 살펴보면 ‘청년 전세자금보증’이 3,488건(98.0%·2,026억원)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년 월세자금보증’이 70건(2.0%·4억원 ) 이었다.
이처럼 지난 2021년부터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의 사고가 증가한데는 상품 출시가 2019년 5월이며,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 전세보증상품 ’의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 증가 추세는 사고 발생금액을 년으로 환산해 산정한 보증 상품의 ‘사고율’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 0.01%, 2020년 0.14%, 2021년 0.31%, 지난해 1.05%, 지난달 1.89%로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년 월세자금보증’의 경우 사고율이 지난 2019년 0.27%, 2020년 1.81%, 2021년 3.26%, 지난해 5.58%, 지난달까지 9.37%로 사고율이 월등히 높다.
사고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원금연체가 1,800건(80.6%/96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기한이익상실 954건(26.8%·628억원), 신용유의정보등록(7.6%·161억원)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이용 경험이 일반인 대비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와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이 증가 되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하게 돼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의원은 “채권보전조치 의무화 등 보증심사 강화방안 검토와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과 대출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건수(누적)는 총 30만 5,539건에 보증액은 무려 17조 7,141억원이며, 지난달 말 현재 보증 잔액은 10조 194억원(16만 1,80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