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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지방인사위원회 `풀 방식' 운영 도입
대면심의 원칙…인사청탁 부작용 줄인다
기사입력: 2011/05/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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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은 지난달 25일부터 본청 전 직원을 비롯 읍면을 순회하면서 승진, 전보, 평정, 징계 등 인사제도 설명회를 개최,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투명한 인사운영방침에 대한 설명으로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
 
 
 
 
 
 
 
 
 
 
 
 
 
 
 
 
 
 
 
 
 
 
 지방인사위원회가 풀(Pool) 제도로 운영돼 인사청탁 가능성이 줄어들고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기피·회피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인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동안 서면심의 위주 운영으로 보편화 되는 등 인사 심의를 형식적으로 수행, 지자체 인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인사위원회의 제도개선과 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진?채용관련 인사비리 소지를 예방해 지방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은 7∼9명으로 고정,  모든 사안의 인사 심의에 참여함으로서 발생이 우려되는 인사청탁의 가능성을 차단시키기 위해 풀 제도가 도입되면 20명 이내에서 인사위원회 풀을 구성하고 회의를 열 때 마다 위원을 지정하게 되므로 인사 청탁이 어려워진다.
 또 개회정족수 충족이 용이해짐으로써 서면심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지금까지 도내 대부분 시군 인사위원회는 7-9명으로 구성돼 다면평가를 고려해 시군 집행부에서 6급->5급 승진 대상자 3~4배수 명단을 제출하면 서면이나 대면 심의를 통해 승진대상자 정수에 따라 최종 의결 결정했다.
 또 5급->4급 승진자와 7급 이하인 경우 시군 집행부에서 3~4배수 추천된 명단을 시군 인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2~3배수로 압축해 자치단체장에게 추천하면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했다.
 이같은 형태로 지방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비율은 지난 2008∼2010년에 광역자치단체는 85%, 기초자치단체는 70%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풀 방식' 운영 도입으로 위원 자신이 본인이나 친족과 관련된 심의는 회피할 수 있고 심의 대상자도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낼 수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자치단체간 소청인용률의 편차 등으로 인하여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위원 비율을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20명 이내에서 풀을 구성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소청인용률이 55.5%(2005∼2009년)로 국가의 40.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따뜻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귀화국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에도 안보교육·대북민간 업무 등에 북한이탈주민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으나, 향후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분상 불안을 해소(휴직·정년·명예 퇴직 등 적용)하고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향후 개선 과제
 
 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인사제도로 도입된 다면평가제와 함께 지난 2009년까지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에 속해 있어 인사권자가 반드시 따라야 했던 것이 직위공모제다.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 두가지 제도가 승진 때 근무평정제도에 의한 인사의 문제점 보완책을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돼 다면평가제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다면평가제의 경우 현재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에서 아직 시행하고 있지만 시군 인사위원회와 임용권자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유명무실 한 것으로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주시가 지난해 12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직원 인사에 따른 다면평가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올 초  지난 1월 25일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는 다음 정기인사부터 다면평가제 부활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다면평가제도 개선안인 승진이나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배제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수용되지 않았다.
 다면평가는 승진 인사 때 근무보다 평가를 잘 받기위해 학연·지연·혈연 집단을 결집하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제대로 일을 시키지 못하는 등 '일과 성과'보다는 인기 위주의 평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했다.
 이와함께 '진주시 인사위원회'는 다면평가를 직원들의 능력개발 등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인사에 대한 다면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면평가제도는 승진 때 근무평정제도에 의한 인사의 문제점 보완책으로 상급·동급·하급자를 대상으로 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취지로 지난1999년 도입됐다 폐지된 상태다.
 
◇공무원 투표 참여 직위공모제 역기능
 
 시군 자치단체장의 인사방향에 따라 부서 국소장급의 '추천제'와,  공직내부의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직위를 공모하는 '내부 직위공모제',  '성과중심 발탁승진', 하위직 공무원 대다수를 내부 인력시장에 내놓고 실·과·국장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드래프트제' 등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런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사도입은 긍정적인 면에서 획일화된 것을 탈피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탁해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투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내부 직위공모제는 총무, 감사, 예산 등 인기 부서 대상 자리에 신청하려는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직원들 이메일이나 휴대폰, 심지어 편지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여 물의를 빚은 곳도 있다.
 여기다 인기부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조직 내부 분열현상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지난 2007년 경남도에서 인기부서 공모제를 시행, 이들 직위는 승진과 직결되는 자리인 만큼 지연, 학연, 혈연을 중심으로 한 온정주의가 팽배해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특정지역 출신이 독식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바 있다.
 반면 민원이 많은 부서, 대형 프로젝트 수행 부서, 현안사업 부서 등 격무부서는 일만 많고 인사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이른바 기피 부서로 분류되기도 해 실적에따라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위 공모제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대목이다.
  이번 지방인사위원회가 풀(Pool)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직위공모제 부조리한 사항에 대해 심의, 승진 대상자도 걸러내고 기피부서는 실적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질 것으로 보여진다. 성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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