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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이 흔들리면 국가 기강 흔들린다
기사입력: 2022/07/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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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호 (시인·수필가)

지난 정부 '검수완박' 법안통과로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 것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국(가칭)을 만들어 경찰 정책과 인사 등 주요 사안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경찰업무에 대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이다.

 

이는 경찰의 모든 기능을 사실상 통제하는 것으로 경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휘·감독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을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어 전국 경찰을 통제함으로 이들의 중요성이 퇴색될 우려가 많아 보인다.


경찰통제 제도가 현실화되면 14만 경찰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고 저하됨으로써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경찰의 기본정신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됐다.


근본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 방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민주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는 인상이 강하다. 수사의 독립성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권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수사는 권력과 정치 눈치를 보지 않고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번 권고안 같이 경찰을 통제하면 과연 권력이나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싶다.


경찰정책, 인사권 등의 관리·감독을 한다면 이는 곳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특정 수사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불공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하는 기관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여론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후보군에 든 치안정감들을 불러 사전 면담을 했다고 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대상자를 1대 1로 면담한 자체는 말 잘 듣는 사람을 찾는 경찰청장면접시험을 친 것으로 비추어져 이를 본 국민들은 경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민주 경찰의 근간은 흔드는 행위라고 의심하고 있다.


2시간 만에 바뀐 이번 치안감 인사 발표를 보면서 경찰고위인사에서는 이미 경찰통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특히 인사 발표 뒷날 현지에 근무하라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경찰 전체를 길들이고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마저도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법 입법정신을 존중하고,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개선할 사항으로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법 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내실화, 경찰청장·국수본부장 임명추천위원회 설치, 경찰직장협의회 강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동참하십시오"라고도 했다. 이를 보면 이번 권고안은 정당하지 못한 것 같다.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정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독립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새 정부 들어 국민들이 눈을 의심하게 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독립선언문"이다.


이번 행정안전부장관소관 사무에 경찰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권고안은, 경찰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많다.


경찰이 흔들리면 국가기강이 흔들린다고 한다. 행안부의 경찰통제방안은 경찰과 학계, 국민대표, 사회 각계 전문가 등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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