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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파쇄석 적재 허가’ 눈 가리고 아웅
기사입력: 2022/07/05 [18:18]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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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민원 불구하고 인근 야산으로 임시 야적장 허가
농지 소유자 N씨 “나를 고발해 달라”

 

<속보>함양군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업무처리를 놓고 빈축이 일고 있다.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일원 농지와 임야에 반입, 처리되고 있는 파쇄석 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항의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동안 군 행정은 ‘법리적 해석’, ‘문제의 농지에서 야산으로의 파쇄석 적재 행위는 문제없다’ 등 종잡을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함양군은 지난해 4월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민원에 대한 답변의 일환으로 ‘개발행위 중단 사전 명령을 내린 상태’로 ‘원상복구 등 절차에 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같이 밝힌 함양군이 올해 1월, 해결책의 일환으로 문제의 농지와 수십 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야산에다 ‘농지에 적재된 폐석재를 치운다’는 등의 조건으로 내건 일시 전용허가에 다수 주민들은 ‘깔본다’고 반발에 나섰었다.


당시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선 이면에는 이 같은 조건으로 허가받은 임시 야적장은 물론 문제의 농지에 울산 -함양 간 고속도로 토석 부산물 수백 톤이 반입되면서,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받은 인근의 방치된 야산에 허가를 내주는 엇박자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방치된 야산으로 반입되는 폐석재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토석 처리를 계약한 S업체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지역 개인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힘좀 쓴다는 사람들이 개입했다는 소문까지 더해졌다.


여기에다 함양군이 ‘골재장 소음. 분진에 주민들만 죽어간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건 마을 노인들의 심상찮은 분위기와 달리 ‘현재의 야적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뒷짐 행정에 대해 하도급 업자와 모종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도 의심받고 있다.


‘야적된 폐석재를 치운다’고 허가받은 농지에는 6개월 전보다 더 수북이 쌓인 가운데 함양군은 “기존에 야적돼 있는 장소에 민원이 발생해 인근 부지를 임대해 그곳으로 파쇄석을 옮기고 있다”며 “ 현재의 야적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발파석을 옮기는 과정에서 분진이 날릴 수는 있지만 다 옮기고 나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다.


특히 함양군의 ‘민원이 없다’는 등의 답변과 함께 일부 마을 주민들 또한 6개월 전의 발끈 형태는 오간데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 등에서 문제의 농지주만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4일 하교리 일원의 문제 농지의 임야 진입로 교량 난간에 ‘골재장 소음. 분진에 주민들만 죽어간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건 마을 노인들의 심상찮은 분위기 등에 농지 소유자 N씨 또한 “농지 임대 이후 수년째 타협과 중재를 이어왔지만 이젠 지쳤다”면서도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이다”고 하소연했다.


N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농지의 파쇄석을 치운다는 조건으로 받은 임시 야적장에다 고속도로 토석 부산물 수백 톤이 반입되어도 다수가 어느 날 이후 갑자기 입을 닫고 있다”면서 “마을 주민들이 나를 경찰에 고발하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든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인데 농지를 대여해줬다는 이유로 혼자만 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농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포항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한 후 공작물 설치(골재 선별 파쇄업), 골재 야적장 부지조성 등의 개발행위를 진행해 오다 허가가 중단된 곳으로, 인접한 임야의 야적 부지 또한 지난 2015년 대형의료시설 건립 허가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공사 없이 방치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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