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황강물 취수…그 이외 방법 찾기 최선 다했나?

합천 황강물 취수 사업이 분수령을 넘었다. 기재부가 '낙동강 먹는 물 공급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합천군민을 비롯해 수계 주민들은 반발에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확보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의 다변화를 통해 부산, 대구, 울산, 경북과 경남 등 낙동강 유역 700만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합천 황강 복류와 창녕 강변 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경남 동부권에 하루 평균 90만 톤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 관련 정책관은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을 확보하고 낙동강 상·하류 간 먹는 물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황강 물 취수를 포함한 3개 지역 사업에 무려 2조 5000여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부산과 경남동부 주민들에게 질 좋은 먹는 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합천군민들이 황강물 취수에 반발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본다. 물이 필요한 지역과 물을 양보해야 하는 주민들 간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결국 갈등의 지속 또는 사업의 강행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 발생 이전에 정부나 해당 지자체는 이미 취수하고 있던 수원의 수질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답해야 한다.

낙동강 수계를 주로 취수원으로 했던 자치단체나 그 수계를 관리하는 낙동각유역청 등이 기존 취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이번 민원을 풀 수 있는 요지가 될 것이다. 나아가 황강 수계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기존 취수원에 대한 수질개선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질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황강에서 먹을 물을 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기본에서 벗어난 선택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지난 2020년 합천 주민은 물난리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황강 물 문제가 지역 간 갈등을 키우는 단초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민선8기 너도나도 ‘통합’… 꼭 지켜지길 기대한다

민선8기 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취임했다. 기대를 모으는 본격적인 지역정치가 시작됐다. 지역 현안에 따라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자치단체장들이 한결같이 취임사에서 '통합'을 내걸었다. 이런 구호 이면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진영, 이념, 성별, 세대, 지역에 따라 우리 사회가 너무 흩어지고 찢어진 분열상태라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그 어떤 가치나 목표보다 통합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환영한다. 반드시 통합을 지방정치에 녹여 넣어서 코로나 사태에 이어 어려워진 경제난을 좀 더 쉽게 극복할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맨 먼저 도민 통합을 내걸었다. 박 지사는 "서로 진정한 신뢰와 협력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진영과 이념,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과 통합의 도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미래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계의 통합을 주창했다. 이승화 산청 군수는 취임식을 현충탑 참배로 갈음했다. 대신 민생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했다. 나머지 자치단체장들도 주민과 소통하며 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민선8기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지켜본 경남도민과 시·군 주민들도 뿌듯했을 것이다. 이러한 취임 초기 약속이나 의지가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속 골병이 든데다 러-우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생산자 물가 급등에 따른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치솟는 금리에 삼중사중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인 만큼 통합은 물론 소통과 치유의 지방정치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취임 메시지가 임기 내내 반드시 지켜지고 이에 터잡아 주민들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파행을 겪어 왔던 지방의회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과 화합의 가치 실현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