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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공인탐정과 공익탐정의 랑데부
기사입력: 2022/07/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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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탐정 개발도상국 한국에는 공인 탐정이 없다. 자격기본법상 주무 부처가 승인하는 공인 탐정도 없고, 국회의 탐정법 입법 20여 년 공회전으로 인해 탐정법에 근거한 공인 탐정도 없다.


다만 탐정업 합법화 헌법재판소 결정(2016 헌마 473)을 청구한 대한탐정연합회가 미국 콜로라도에 본사를 둔 세계 최고 최대 WAD 세계탐정협회의 제휴회원(2021)을 거쳐 정회원(2022)으로 가입되어, 사건을 실시간 수임하고 온·오프라인 미팅을 하는 등 세계 80여 개국 탐정들과 공조하므로, 한국 탐정은 사실상 국내 최초로 국제 공인을 받은 것이다.


한편 전·현직 경찰 주축으로 2017년 강화도 경찰수련원에서 공식 출범한 대한탐정연합회는 성폭력 방지법률, 환경범죄 등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소비자기본법, 병역법, 감염병 관리법 등 「안전, 환경, 건강,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공공의 이익 등 공익신고 6대 분야」 471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 행위나 공익침해 우려 행위를 대상으로 증거자료, 수사 단서,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공익 신고하거나 언론, 시민단체에 공익제보하는 공익탐정 양성과정(2019 개설 서강대학교 게임 & 평생교육원 PDA 탐정사 최고위 과정 등)을 전문화 체계화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및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포상금 확대, 구조금 확대 및 수사 조사 소송 협조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등 공익 신고자 보호법 보완(개정)을 견인하는 공익신고제도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OECD를 볼 때 이러한 공인탐정과 공익탐정의 역할은 유기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이들은 공권력 사각지대나 소외지대의 공익 파수꾼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한결 촘촘하고 두텁게 하는 것임에 이론이 없는 것이다.


이렇듯 OECD는 1980년대 이후 공인탐정과 공익탐정이 활성화되어 사회의 어둡고 오염된 곳을 밝히는 공권력 보완 역할을 하는 가운데, 탐정의 건전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연대도 구축했다.


이즈음 국내에는 협회 명칭에 공인을 붙인 ○○공인탐정협회가 등장하고 있으나, 주무 부처(경찰청)의 공인도 아니고 국회의 탐정법 제정에 따른 공인도 아니어서 공인 탐정이 아님은 물론이고, 공익이 아닌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공익탐정과도 거리가 멀다.


이에 법인격 비영리단체로 공익적 소명을 다하고 있는 대한탐정연합회는, WAD 세계탐정협회와 연대하며 OECD 선진 탐정제를 캐치 업(catch up)하는 공익탐정제의 활성화와 공인탐정제의 선도적 도입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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