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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예산안 심사, 진주시공무원 ‘진땀’
기사입력: 2021/09/15 [17:44]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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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중인 윤성관 진주시의원   

 

제232회 진주시의회 추경 예결특위 심사 열기 이열치열
“부서간 협업으로 ‘일률적 예산회계’ 되도록 노력하겠다”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시의원들의 이열치열식 의정활동과 함께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앞서 시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서정인 의원의 ‘대각선 횡단보도 추가 설치’ 건의, 임기향 의원의 ‘진주시민상 후보 다변화’ 등 의미있는 질의로 무더운 막바지 더위를 더 뜨거운 의정열기로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제3차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기 위한 일부 시의원들의 꼼꼼한 질의에 공무원들이 다소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의의 대변자로서 적절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시각이 적지않다.


이날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제안 설명 이후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금이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점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그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즉, 하수관거 공사 이런 것을 민간업체에서 10년 또는 20년 등 기간을 나눠 운영하고 이자 등을 갚아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며, “매년 정해져 있는 금액이어서 당초예산에서 나가야 하는데 3회 추경에서 나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맑은물사업소 소장을 대신해 주무부서인 하수시설과장이 나와 “당초 예산에 국비 43억과 49억이 각각 확보돼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70%, 시비가 21%가 돼야하는데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확한 설명이 되지 못하자 윤 의원은 다시 “왜 고정적으로 나가는 당초예산이 아닌 ‘3회 추경’에서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고, “BTL사업비 시설임대료 줄 때 해마다 3회 추경에 줬다는말인가”라며 세 번째 질문을 던졌다.


특히 그는 “기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나온다. 낙동강수질특별회계 기금이 1억 8200만 원이고, 시비가 14억 7800만 원이다”며 “하수관로 설치에서 4억 1700만 원의 국비가 세입으로 잡혔다가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전출금이 잡혀있다. 회계기금은 여기서 들어온 것인가”라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자료상으로 봐서는 돈도 없는데 돈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다. 수입도 없는데 지출이 잡혔다. 기금이 없다. 줄 돈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세입이 줄었는데 세출이 늘었다. 예산서 상에는 줄 돈을 확보해 수입을 받아 지출 한 것이 아니고 수입은 없는데 지출을 잡아놓은 것이다”고 재차 질타했다.


이에 담당 과장은 “하수과와 환경관리과에서 낙동유역환경청의 기금 보조 내시를 각각 받고 있다. 하수과에서는 기금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내역을 조정한 것이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안하고 이번에 다시 변경내시해서 핀트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하수관로 2단계 사업 BTL사업하고 증감을 비교하면 같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저번에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담당과장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예산서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지며, 이번 3회 추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환경관리과)로부터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총괄하면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해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기금 조정으로 인한 추경예산 반영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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