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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지난해 홍수피해 원인 규명·보상 빨리 추진해야”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안 변경 시급”
기사입력: 2021/09/14 [17:08]
김응삼 기자 김응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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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14일 “지난해 남강댐과 합천댐 홍수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보상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환노위원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정부의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안 변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 일문일답을 정리한다. 먼저 지역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물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남강과 합천댐 방류 실패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홍수피해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보상도 빠른 시일내 추진돼야 한다. 특히 진주에선 정부의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안 변경 건이 시급하다. 진주시에 따르면 남강 방류량이 기존보다 100%(1000톤→2000톤) 증가될 경우, 106만 인구가 거주하는 서부, 중부 경남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재난 위험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남강 본류 방향으로 방류량이 증대될 경우, 막심한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위원회를 정쟁 없이 이끌어갈 방안을 물었다.


 ▲환노위는 민생과 직결된 상임위로 여야를 떠나 국민, 노동자, 기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해당사자 간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문제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법을 찾겠다. 국회는 ‘합의 정신’과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 최근 탄소중립기본법 처리 과정에서 ‘합의 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합의 정신’에 따라 일하는 환노위, 모범적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크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탄소중립기본법’해결 방안에 대해 물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산업계 우려가 크다. 산업계에서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중간 단계인 2030년 하한선을 기존 26.3%에서 35%로 상향조정 해 법제화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다소 무리한 과정을 거쳐 통과됐고 정상적인 시행까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관련 현안들이 산적하다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에 따른 부작용,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으로 저소득 노동자 해고, 쪼개기 알바 급증 등 부작용이 많다. 또한 이천화재, 택배기사 과로사, 노동현장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예방 구축을 위한 정부-기업-노동계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만큼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


 ◇10월 국정감사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국감 목적에 충실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망신 주기, 힘자랑, 기 싸움, 정부측의 의례적인 답변, 통과의례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 결과를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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