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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모 폐업병원 장례식장 영업, 건축법·국토계획법 준수해야
기사입력: 2021/09/12 [15:51]
권희재 기자 권희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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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주는 병원 명칭 사용은 진주시에서 제반 사항 검토해 처리
진주시·경남도 유권해석 의뢰에 따른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 나와

 

<속보>보건복지부가 진주시와 경남도의 ‘장례식장 영업 변경 신고 관련 질의 회신’에서 폐업 의료기관 명칭의 장례식장 계속 영업에 대해 ‘건축법’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주시와 경남도는 ‘의료기관이 없어졌는데 부속기관 장례식장 영업?’이라는 본지의 지난 7월 30일자 지면 보도 이후 서식 보완을 거쳐 8월 19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질의 요지는 ‘의료기관 부수시설로 등록된 장례식장이 의료기관 폐업 후 영업자 변경신고를 통해 일반 장례식장으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병원이 폐업했는데도 병원명이 들어간 기존의 명칭으로 장례식장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경남도에 회신 공문을 통해 의료시설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이 영업을 계속할 경우 건축법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특히 장례식장의 건축물 용도는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은 ‘의료시설(병원)’,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이 아닌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장례식장)’이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이 아닌 일반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별도로 규정돼 있는 등 ‘건축법’ 및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문제가 된 사례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를 때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이 없는 지 여부를 소관 부서 및 주무 부처인 진주시 건축과 등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법에 부응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앞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이전의 진주시 건축과에서는 ‘의료시설의 부속용도인 장례식장으로 당초 허가 받은 이후 기존의 의료시설 용도가 타 용도로 쓰이지 않았고, 현재 장례식장 부분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불법용도 변경은 아닌 것으로 답변한 부분’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장사법에는 장례식장 명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폐업한 병원명이 들어간 명칭의 사용으로 장례식장 이용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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