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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생색내기로 변죽만 울리나?
2, 3차 지원금도 못 받았는데 4차 지원금 지급…말로만 지급
기사입력: 2021/03/04 [17:43]
추봉엽 기자 추봉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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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약 2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대상자인 소상공인들 일부는 2, 3차 지원금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등에 생색내기로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2, 3차 지원금 지급을 뉴스 및 안내를 통해 전달받았지만 정작 진행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고 시기를 놓쳐 지원금 신청도 하지 못하는 등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난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수시로 전화를 했지만 신호 대기음만 들릴 뿐 상담사와의 전화연결은 쉽지 않은 상태였다.


 다행히 수십 번의 통화 시도 후 연결된 상담원은 이미 2차 새희망 자금은 끝난 상태여서 신청은 안 되고 3차 버팀목자금 신청 절차만 가능 하다는 안내뿐이다. 지난달 1일 버팀목 자금 신청을 안내 했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완료됐다는 확인 문자를 받았지만 정작 지원금 지급은 캄캄 무소식인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월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버팀목자금과 관련해 지급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는 문자가 발송됐다. 이와 함께 귀하께서 신청한 사업체 관련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검토한 결과 지난해 연매출액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매출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버팀목자금 지급이 불가한 사항이라는 통보가 전달됐다.


 하지만 지난 2월 25일 이전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0년도 부가 가치세 신고를 완료할 경우 2019년도 결과 값이 아닌 2020년도 신고매출액을 근거로 버팀목자금 지원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관련근거:버팀목자금 홈페이지 공고 및 서식 3페이지 5번 사항참조)란 문자가 다시 통보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받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목소리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받지도 않았지만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2, 3차 지원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4차 지원금을 준다는데 이것이 생색내기인지 변죽을 올리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겠다. 2,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상공인의 아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논하고 있는 안일한 행정이 폐업 위기로 내몰린 자영업자의 발만 동동 구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반응이다.


 함안군 칠서면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는 박모(57) 씨는 “지난해 8월 3일 사업자를 승계 받아 영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으로 인해 예방 차원에서 거의 영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유는 영업 실적이 없고 국가에 세금 낸 부과 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처음 코로나19가 성행할 때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계약한 것이 이렇게 내 인생을 종칠 줄 몰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업소 등은 밤 10시까지 완화하고 일반 음식점 등은 영업제한시간을 해제했다. 하지만 정부의 핵심 방역지침인 관리자·운영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이 현실에 맞지 않아 영업제한은 사실상 완화됐지만 영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 대해 일부 업주들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춤추기를 금지한다고 지침이 내려왔다. 춤추기 위해 오는 콜라텍에서 이런 규정을 다 지키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만 가하면서 영업제한 시간을 완화했으니 마음껏 장사하라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생각해 4차 지원금까지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마는 이런 입에 발린 홍보보다 어려움을 겪으며 제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와 제대로 된 혜택을 먼저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담당공무원조차 정확한 절차를 인지하고 있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여기저기 전화 해 보라고 내몰고 있는 실정은 어려울 때 일수록 가까이 있어야 할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더 어렵게 내몰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관할 담당 공무원은 “정부의 방침이 그런 것을 우리라고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는가?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단속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 아니겠는가”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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