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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추진 기대감 고조된다 / 등교수업 확대…신중히 검토해 추진하라
기사입력: 2021/01/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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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추진 기대감 고조된다

 

올해 상반기 중에 예타 통과와 조기건설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남해~여수 해저터널에 대한 관심이 모이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21·22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윤 위원장과 진 위원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냈다. 이 자리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균형발전 측면과 코로나19 이후 앞으로 국내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에 사업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는 긍정적 판단을 했고,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향후 추진 일정에 맞춰 최대한의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밝게 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지난해 1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오는 2월 '일괄예비타당성조사 용역 2차 중간보고'를 앞둔 시점에 있다. 지난해 초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진 상태로 국토균형발전과 실질적 동서통합 실현뿐 아니라, 국도77호선 마지막 미연결 구간 완성하는 것이다. 동서해저터널은 1조 6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해상대교 가설에 비해 거가대교처럼 해저터널로 건설하면 약 1/3 정도의 사업비로도 추진이 가능한 만큼 경제성도 탁월하다.


해저침매터널이 연결되면 영·호남 관광수익 증대, 물류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파급력으로 공동발전을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이 때문에 지난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사업(부산~목포 해양관광도로)에 이 부분이 포함됐고 영호남의 20년 숙원사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는 철도와 교통이 발달했으나, 동서(東西), 좌우(左右)로는 교통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을 하루빨리 개통시켜 동서화합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지방도시 간 '상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기회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등교수업 확대…신중히 검토해 추진하라

 

다음 주 초·중·고교 개학과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등교 확대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등교 중지 조치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인과 사회적 부담이 더 크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논문이 공개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실제 코로나19 속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력격차 심화와 돌봄 문제 등이 불거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누적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논문을 거론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라도 우선 책임지고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신학기 등교 확대가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으로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이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덜어 주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 주말 이런 지시를 하달했다. 정 총리는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 준비하라"고 밝혔다. 정부가 등교수업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자명하다. 지난해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가 크다. 학생들일수록 비대면 수업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학습격차도 빚고 있다. 이 같은 실증적인 조사연구로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이어진 원격수업과 등교 혼란 과정에서 초등학생 저학년생들은 학교와 담임선생님 개념조차 모호해지고 교육의 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 불평등을 심화할 공교육 현장을 이대로 두기보다 과감한 대책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과제다. 그렇다고 등교수업을 못 박아 놓고 코로나19 상황을 이에 맞춰 해석하는 식이어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학교가 주요 감염시설이 아니었다 해도 향후 전면 등교수업 시 새로운 전파 요인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등교수업 확대로 감염 위험이 커질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세밀하고 정교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역과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한다. 3월 개학이 가까워질수록 등교 논의는 확대될 것이다. 정부는 1년간의 교육 밑그림을 지금부터 준비해 시행착오를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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