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는 시민들(뉴스1 제공)

“재판 이제 막 끝나…국정농단·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 막심”

“재판 결과 인정 않으면서 사면 요구, 국민 상식 용납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헤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 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