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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월성1호기 면책’ 신청…감사원서 거부
기사입력: 2021/01/18 [16:06]
윤구 기자/뉴스1 윤구 기자/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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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공무수행과 관련해 지난해 두 차례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에서 거부당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다.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적극행정 면책 신청·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받은 총 신청 건수는 16건이었고, 이중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과 관련된 것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원은 이 6건에 대해 전부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건, 한국가스공사가 2건, 인천연료전지가 1건을 각각 신청했는데, 감사원은 이들 모두에 대해 지난해 10월20일 일괄 ‘불인정’ 처분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다.

 

이중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2건에 대해 정 의원실이 ‘월성원전과 무관한데도 면책을 신청한 이유’를 질의하자 공사는 “채 사장이 청와대 재임 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한국가스공사 업무와 무관하다”며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채 사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내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에 관여했다. 이후 2019년 7월부터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문책 대상에서는 빠졌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비서관이던 채 사장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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