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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2주 연장, 국민들 방역수칙 준수에 달렸다 / 도내 농어촌 폐교 증가…다각적 대책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1/01/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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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 국민들 방역수칙 준수에 달렸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다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되 일부 조치는 완화했다. 카페의 경우 식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다. 또 대면 종교활동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조치는 일부 시설을 고리로 연쇄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현 상황을 방역당국이 여전히 방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을 뜻한다. 정부는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여러 전제를 달았다. 50㎡ 이상 음식점의 경우 테이블 간격, 입장 인원과 밀집도, 체류시간, 음식물 미섭취 시 마스크 착용 등을 엄격히 규정했다. 음식점이나 카페, 노래연습장을 이용은 하되 일정한 거리두기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을 잘 지켜나가다 10분 정도 마스크를 벗은 게 화근이 된 사례도 있다. 지난 15~17일 사흘간 경남지역에서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전파가 이어졌다.


여기다 종교관련 전파와 가족 간 접촉 전파로 17일 오후 5시 현재 경남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총 1734명에 이른다. 진주 국제기도원,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한 관리대상자 중 각각 54명, 15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신속한 조치가 시급한 상태다. 일부 시설 완화 조치 이후 이들을 매개로 확산세가 커진다면 다시 거리두기 고삐를 죄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되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다음달 설 명절이 끼어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등 대규모 이동이 예상된다.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 여부를 좌우할 또 하나의 중대 고비를 앞둔 만큼 절대 경각심을 갖고 거리두기의 기본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도내 농어촌 폐교 증가…다각적 대책 필요하다

 

저출산 여파와 도시 이주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도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시도별 폐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폐교 수는 경남이 582개로 전남 828개, 경북 729개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았다. 이와 함께 소규모 초등학교나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늘어나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1~6학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는 지난해 4월 기준 경남이 178곳이었다. 지난해 신입생이 1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경남이 11곳으로 폐교 대상이 된지 오래다. 농어촌 지역 폐교는 인근 학령인구의 유출, 인구 감소, 지역 황폐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입생 수도 급감하고 있다. 농어촌에서의 입학생 감소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지방의 소멸까지 불러온다.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면 결국 학교 간 통폐합이 이뤄져 아이들은 장거리 등하교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교육환경은 악화된다. 기존의 학부모들마저 도시로 떠나는 도미노현상과  도회지 젊은층의 귀농을 억제시키는 요인이 돼 지역은 황폐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농촌 공동화 방지를 위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대책의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동안 정부가 재정 효율화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지원금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촌의 황폐화를 가속화한 원인이 컸다.


저출산·고령화에다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강화돼 도내 농어촌지역 학교는 해가 다르게 줄고 있다. 결국 '통폐합-출산 가능인구 이탈-인구 및 학생 수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를 부추긴 셈이다. 문제는 2년 후가 된다. 2020~2022학년도 3년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은 42만 명 선을 유지한다. 2023학년도부터 4년간 이 인구는 3만 2000여 명, 4만 8000여 명, 3만여 명, 2만 4000여 명으로 연쇄적으로 감소하면서 폐교대책이 시급하다. 이로인해 전국 지역 교육청들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 소멸과 연관된 작은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초·중·고를 연계한 통합학교 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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