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관련 긴급 현안 업무 보고

“객관적 세부기준 마련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경남교사노조 “특정인에게만 기회 주는 특채는 기본권침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도교육청으로 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관련 긴급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직원 업무경감 및 학부모 방과후학교 만족도 향상, 근로의 질 개선 등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난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 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 진행을 강조했다.

윤성미 의원은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 취지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이번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공개 채용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현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경력 가점을 부여방식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희 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심사위원 선정부터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번 면접시험을 통해 전체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고경력자 등 우선순위를 정해 인원을 단계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덕상 의원은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위촉된 지 몇 달 되지 않은 분들도 있다. 이런분들 까지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기회의 불공정성 등 문제가 있다”면서 “채용 세부기준을 마련해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유계현 의원은 “이번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면접시험에서 기존 자원봉사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제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송순호 위원장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최선의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오늘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경남교사노조는 언론성명서를 통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을 촉구한다며, 심의과정 거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주는 특채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 침해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경남교사노조는 “교육청이 공무직 방과후학교실무사 심층 면접시험 안내 공문으로 교직원에게 추천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 언론에서 부당성을 지적해 경남도민이방과후실무사 공무직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월 19일 방과후실무사 공무직 면접시험을 강행한다면 법률에 따라 헌법소원, 가처분신청, 주민감사, 주민소환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