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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진주 찾아 기도원발 집단감염 대응 점검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분야 확대’ 필요
기사입력: 2021/01/14 [15:28]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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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원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진주시를 찾은 김경수 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진주시를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아침 진주시청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 참석 후 이어진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분야 확대’를 건의를 통해, “이번에 진주(국제)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다 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현재의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며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제도상 감염병예방 범죄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중에 지명할 수 있어 인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지금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수사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남도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을 갖고 있다. 타 시도를 봐도 서울시 2명, 울산시 4명 등 현 제도상 실질적 수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특사경 대상이 제한적이다.

 

김 지사의 제안은 현행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감염병 조사·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범위 역시 감염병예방법상 일부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인 상태다.

 

이후 김 지사는 진주시부시장으로부터 진주국제기도원 등 진주시 방역 대응 상황을 보고 받으며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신속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명단에 없지만 기도원 방문자가 가운데 확진자도 나온 만큼 GPS 위치 추적 등 추가 방문자를 조기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며 “한번 점검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검 체계 안에 포함시켜 일상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도와 해당 시·군이 신속하게 협업체계를 갖추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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