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정시 경쟁률 급락 존립 위기 신호탄인가

지방대 위기가 어제오늘일이 아닌 것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문제로 2021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치로 현실화했다. 경남의 4년제 대학들이 지난 11일 2021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부분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지방대 전체 평균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미달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 가운데 강원대를 제외한 8곳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경상대의 경우 3.98대 1에서 3.41대 1로 하락했다. 그외 경남지역 4년제 대학 하락률은 심한 상태였다. 경남과학기술대는 3.03대 1로 지난해 4.38대 1, 경남대는 1.38대 1로 지난해 2.56대 1, 영산대는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미달 사태를 겨우 면하는 등 사립대는 당장 존립 위기를 나타냈다.

3대 1 경쟁률을 겨우 넘긴다면 형편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산술적으로 최소 3대 1은 돼야 겨우 정원을 채울 수 있으나 비상등이 켜졌다. 정시모집 때는 학생들이 가·나·다 군에 각 1회씩 3번 지원하고, 그중 한 대학만 골라 입학하는 점을 고려하면 2회는 허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대학 정시 경쟁률까지 하락은 했지만 4~5대 1은 넘는다. 대입 수능 지원자가 사상 최초로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예고된데다 수도권 쏠림으로 나타낸 결과다. 이달 초 수시 등록 결과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났던 것으로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사립대들의 반응이다.

대학 정원 미달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지방 사립대는 존립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등록금 줄어들면 교수 채용이나 실험·실습 장비 구입 등 교육 여건을 개선이 어려워진다. 이는 곧 대학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하면 머지않아 지방대 소멸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혁신과 변화를 등한시한 대학들의 안일함에도 있지만 지방대 위기는 자구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대를 배려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 지역인재 양성부터 지역 발전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경남지역 보호종료 아동, 보다 세심한 배려 필요하다

경남지역 보호종료 아동 2명 중 1명은 연락두절, 4명 중 1명은 기초수급자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했다. 경남연구원의 최근 '경남 보호종료 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낸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이다. 보호종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대규모 시설보호)·공동생활가정(소규모 가정보호)·위탁가정(일반가정 위탁보호) 등에서 생활하다 독립·퇴소한 지 5년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연구원분석에 따르면 경남 보호종료 아동 중 22%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자립에 취약한 것을 비롯해 연락이 끊긴 비율도 48.6%로 전국 평균(33.3%)보다 낮았다. 이처럼 경남지역 보호아동은 퇴소후 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보호종료 아동은 제도적 허점 속에 먹는 것부터 입고 잠자는 것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퇴소 시 자립 정착금 500만 원과 3년간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주어지지만, 주거비와 생활비로 많이 부족해 사실상 무작정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알바조차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라 자립은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이다.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의 홀로서기는 무엇하나 만만한 게 없다. 자립수당 신청과 월세 계약, 신용카드 만들기도 버거운 일이다. 제대로 된 자립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 탓에 마땅히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마저 잃은 피해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고통에 세심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례 관리와 교육을 하고 있으나 개별 아동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인력과 예산도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게 당사자들의 입장이다. 18세가 됐다고 곧바로 자립하기 어려운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성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사회에 내던져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위탁가정에서의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견디고 자란 청소년들이 벽에 막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뒷받침해줘야 한다.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