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표발의…사전용역·예타 면제 등 신속성 및 지원 방점

“균형발전 차원서 예타면제 가능…야당 법안과 차이 거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한 사업 진행에 방점을 찍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한정애 정책위 의장, 민홍철·최인호·전재수·박재호·김정호·이상헌·김두관 의원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을 제출했다. 

한정애 의장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 물류기지로서, 동남권 관문으로서 가덕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정치권이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오늘 그런 뜻을 모아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동남권 신공항은 부울경을 비롯한 동남권의 염원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필수공항”이라며 “교통의 허브로서뿐만 아니라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본조건으로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공항 입지를 선정하거나 예타 면제 등의 정부 정책에 반영돼서 가덕신공항 건설 일정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사전용역과 예타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신도시 조성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가능성을 열어 놨으며,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명시했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지난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한정애 의장은 “야당도 이 법안을 발의했다. 큰 틀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며 “야당의 원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 역시 의원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설득해나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법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