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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세금 체납하면 이름 공개됩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사입력: 2020/11/19 [18:38]
이계원 기자 이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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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2020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 공개 대상자 31명 중 법인은 10개 업체가 3억 원(27%), 개인은 21명이 8억 원(73%)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억 1600만 원이고, 법인 최고 체납액은 7800만 원으로 모두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체납이다.

 

명단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요지가 기재되며, 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및 경남도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된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명단을 공개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다”며 “명단공개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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