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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해안 곳곳 굴 껍데기 등 폐기물 쌓여 처리 골머리
기사입력: 2020/10/29 [18:20]
김갑조 기자 김갑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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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혈세 쏟아 붓고도 환경오염은 여전…업체는 부도내고 잠적 

정부 지원받은 굴 껍데기 처리업자 패각 수만 톤 야산 방치 논란

 

굴 주산지인 통영 일대에 굴 껍데기 처리문제가 심각하다. 해를 더할 수록 패각이 늘어나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게다가 정부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서 석회질 비료를 생산하겠다던 패각처리업체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야산에 패각을 쌓아 놓은 채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사례가 있어 먹튀논란이 일고 있다. 

 

남해안 한려수도 중심도시 통영은 굴을 비롯한 멍게 등의 생산량이 우리나라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업 도시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올망졸망 펼쳐진 크고 작은 섬들이 절경을 이뤄 관광테마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통영시 한산과 산양읍 일대에 굴을 생산하고 버려진 굴 껍데기(패각)의 잔재를 비롯한 폐그물 등의 각종 어구가 방치돼 있다. 버려진 양이 적지 않은데다 해를 거듭할 수록 산더미처럼 계속 쌓여가고 있어 골치거리가 된지 오래됐다. 통영 해안가 어디를 가나 굴 껍데기(패각)는 물론 굴 양식과정에서 발생한 코팅사줄과 스티로폼 잔재, 폐 바지선 등이 눈에 띈다. 어떤 지역은 패각과 폐어구 등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어 시급한 처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굴 껍데기(패각) 자원화시설 B공장이 있는 인근 주민들은 방치한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악취를 견딜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수사기관에 고발 한 상태다.

 

통영시 한 공무원은 “애초부터 굴 껍데기 처리업이 채산성이 맞지 않는 사업이었지만 현재까지 그럭저럭 진행 돼 왔다. 하지만 최근 주민의 고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지역 농민들이 값싼 양질의 석회 비료를 두고 패각으로 만든 토양개량제를 이용할 리가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영시는 매해마다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지원사업에 수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굴 껍데기의 자원화처리(토양개량용 비료)는 판로가 한정적이다. 보조금만 받고 패각을 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업체에 대해 통영시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며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 업체가 고발이 되자 부랴부랴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하는 등 통영시의 뒷북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역 토박이라는 또 다른 주민은 “이 지역은 50여 년 전부터 굴 사업이 진행됐다. 적절한 처리 대책 없이 쌓아놓은 패각에 대해 십 수 년 동안 통영시가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다. 시가 굴 박신 사업자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굴 패각의 폐기물 방치를 묵인한 부분도 있다”며 시와 업자의 결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뒤늦게 이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통영시가 굴 사업자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복지차원에서 혈세를 투입해서 굴 박신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발상을 내놓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법을 무시하다가 사법당국에 고발 당한 업자의 과실을 덮어주려고 국민의 혈세로 패각을 처리하려는 발상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근 통영으로 전입한 한 주민은 이런 행정에 반발한다면서 “애초에 폐기물 배출자(굴 수협 조합원 등)를 상대로 경매 등 수수료 징수 시 일정액의 분담금을 적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했더라면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됐을 것이다. 당시 이런 대책을 추진한 지역 행정책임자를 상대로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근 대다수 주민들도 “굴 수협 산하 조합원 내지 굴 박신 장(굴을 까는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굴 조합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비교적 지역 상류층에 속한다. 해안 곳곳이 해양쓰레기로 병들어가고 있어도 단속은 요원하다”며 “오히려 패각을 버린 처리업자들이 큰소리치며 '갑질'을 일삼고 있어 양심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해안지역 어민들의 생계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굴 껍데기의 자원화시설은 B공장 이외에도 4곳이 더 있다. 무엇보다 통영시 광도면(안정)에 소재한 한 패각처리 업체는 산업폐기물로 분류된 굴 껍데기 수만 톤을 야산에 방치하고 고의로 사업체 부도를 낸 상태다. 굴 껍데기로 석회질 비료를 생산한다는 자원화 시설은 당초부터 엉터리 주먹구구식의 부실한 대책이었다는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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