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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대형건물 전기료 아낀다며 ‘열생산시설’ 사용 거부 ‘논란’
기사입력: 2020/10/28 [18:34]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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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열생산시설 냉방 전기료 많이 나온다며 사용 거부…개별냉방 전환 

전문가 “기술발달로 ‘열생산 시설’ 냉난방은 물론 온수도 나와 편리하고 효율적”

 

<속보>진주혁신도시 내 한 대형 건물이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집사법)에 따라 열생산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고 개별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건물주는 시공단계에서부터 설치의무 대상임을 인지하고 공급업체와 열생산시설 공급 협약을 맺어 시설물을 설치하고 배관까지 연결해 운영 중에 있었다. 

 

열생산시설은 난방과 온수사용에 전기요금도 절감되고 정부 취지에 맞는 기준에 부합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면이 입증됐으며, 더구나 사용에 불편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여름 냉방시설 변환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해당 건물주가 운영을 중단하고 개별냉방시설로 교체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에어컨 등 냉난방시설 사용 과열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며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강력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공서와 다세대주택,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열생산시설 대상으로 규제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집사법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7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진주혁신도시 내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A상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진주혁신도시 내 열생산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면서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했다가 철거한 건축물들의 법적 처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해당지자체가 명확한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법을 적용해 건축사용 허가를 내준 뒤 한발 물러서 관망하고 있는 태도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행태여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태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지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 시범 도시인 진주혁신도시의 깨끗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수성이 입증된 열생산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라는 것인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이미 설치돼 있던 것도 철거하고 개별연료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난방과 온수 사용에는 에너지 절감 등 탁월한 효율을 보인다는데 냉방전환 시 전기요금이 조금 더 나온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이미 설치된 시설을 함부로 교체하고 개별시설로 자의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도 진주시가 눈 감아 주고 건물사용승인을 내 주는 공무원의 태도가 더 이해가 안 된다”고 의아해 했다.

 

건물 관계자는 “열생산시설을 준공 허가단계부터 연결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냉방과 관련해 시원하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다. 외벽 마감이 통유리이다 보니까 빛을 흡수해 온도가 더 올라가는 바람에 냉방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개별 냉방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는 입주자들이 많은 것 같다. 열생산시설을 철거한 것은 아니고 지금도 중앙공급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난방이나 온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3000㎡ 이상 건축물에 해당돼 산업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의무적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 냉방시설 전환 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감당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는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상급기관의 통고처분에 따라 2차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진주시가 관련 부처에 유권해석을 물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먼저 현장 점검을 하고 정책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말썽이 나자 뒤늦게 정부의 방침이 내려오면 마지못해 행정초지를 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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