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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백신 논란이 부동산 정책 논란을 닮아간다
기사입력: 2020/10/26 [11:52]
김회경 편집국장 김회경 편집국장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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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경 편집국장

지난여름 휴가철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한바탕 소동을 겪은 뒤 재확산이 다소 수그러들었다. 거리두기 하향조정도 이뤄졌다. 방역당국이 눈코 돌릴 틈이 없이 바빴다. 뒤이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계획이 코로나19 못지않은 고민거리로 불거졌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유행, 이른바 트윈데믹 예방을 위해서는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 중순 이후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백신 불신을 넘어 보건당국을 향한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백신 접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의사협회는 한두 주 동안 인과관계를 좀 더 찾아본 뒤 접종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먼저 인과관계 규명을 떠나 25일 현재, 백신을 맞은 뒤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백신 접종 후 숨지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에는 문제가 없으며,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이 조급하다며 접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백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자료 공개나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강행하는 태도가 문제다.


이 문제는 생산과정에 충분히 위생 점검을 마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가공식품을 먹고 병이 난 환자들의 사례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분명 만드는 과정과 만들어진 식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배앓이부터 사망에 이르는 사태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이어진다면 그래도 보건당국이 그 식품에는 문제없다며 그냥 둘 것이냐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파악하지 못한 원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백신 제조회사마다 공정을 점검하고 의료와 의약분야 전문가들을 모아서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쳤느냐가 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필자가 판단하건데, 국민들이 납득만큼 백신 자체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다.


독감 백신 논란을 유심히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거의 닮았다. 판박이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전세가는 상승과 함께 물권 품귀현상까지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곧 안정을 되찾을 거라는 발표만 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전 국민은 아닐지라도 수도권 주민들 가운데 정부정책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 이 또한 정부가 부동산의 본질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원인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백신 논란이 부동산 문제와 판박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부가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일정이 촉박하다는 '외눈박이식' 논리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원료물질과 제조공정, 유통과정 등 전반에 걸쳐서 믿음이 갈 수 있는 절차와 논의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충분한 고심을 한 뒤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내놔야 한다. 어쨌건 백신을 맞은 뒤 목숨을 잃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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