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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 촉구 1인 시위’ 나서
“처벌이 아닌 권리보장,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해야”
기사입력: 2020/10/26 [15:50]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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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지역 여성단체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기림사업회, 진주여성농민회, 대학생 페미동아리 등 지역 여성단체가 26일부터 30일까지 진주시청 앞에서 점심시간을 틈타 낙태죄 폐지 1일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낙태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형법 개정방향은 전면 폐지가 아니라 관련 조항을 두고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 답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중요한 의미는 ‘처벌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헌법불합치 의견 또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사후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신중지를 합법화 하면서도 주수에 따른 제한 등 여러 법적 제약과 처벌 조항을 남겨 두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에도 처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안전한 보건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효과적임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역사 속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평등한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역사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권리다. 장애, 질병, 연령, 국적이나 인종, 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삶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책임을 국가가 감당하고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모두를 공공의료 체계에서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해야 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는 66년만의 낙태죄 폐지에 기대를 걸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결정은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다. 지난 역사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임신중지의 경험과 그에 얽힌 사회적 불평등, 폭력, 차별과 낙인의 상황들이 그 66년의 역사에 담겨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는 이 역사를 되돌릴 것인가. 후퇴가 아니라 진전을 택하라.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처벌과 허용의 구도로 다시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및 상담 체계 마련,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 실현으로 나아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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