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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경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
기사입력: 2020/10/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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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3건 106명 단속…45명 기소 송치·구속 1명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엄정 단속 추진

 

경남에서 지난 4·15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단속결과, 총 73건 106명이 단속돼 45명이 기소 송치되고 1명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펼쳤다. 

 

경남경찰은 현재까지 총 73건 106명을 단속해 45명을 기소 의견 송치하고, 그 중 선거폭력 1명을 구속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선거사범 8명 順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019년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56명을 편성해 지난 2월 1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공정하게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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