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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령군수 2명, 보석 석방 후 다시 법정구속
기사입력: 2020/09/27 [16:45]
이정민 기자/뉴스1 이정민 기자/뉴스1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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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각 징역 10월, 징역 1년 실형 선고

법원 “자금 교부 경위 등 종합하면 단순 무상대여 아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직 의령군수 2명이 실형을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는 지난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63)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000만 원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71) 전 의령군수에게는 징역 1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금이 교부된 경위와 자금 조성 배경 등을 종합해보면 단순 무상대여라는 두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 원을 오 전 군수로부터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썼다. 비슷한 시기에 모 업체의 대표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오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요애유통 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당시 이선두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

 

재판과정에서 두 군수는 자금 교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를 무상대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 전 의령군수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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