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합
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전국 경쟁입찰로’
기사입력: 2020/09/27 [16:19]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 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용지 관련 브리핑 중인 진주시 도시건설국 


정중채 국장 “정부 법 해석 결과, 법적 근거없는 지역제한 불가능”

“다만 공동주택 공사과정에 지역업체 50% 이상 최대한 참여 추진”

 

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있어서 지역제한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 도시건설국 정중채 국장은 지난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현안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다만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지역경제사정을 감안해 공사과정에 지역업체의 최대한 참여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준공을 앞두고 이달 말에 공동주택용지 4필지 12만5266㎡가 분양 공고된다. 대상용지는 일반분양아파트 2필지 8만4150㎡, 연립주택 1필지 8566㎡, 임대아파트 1필지 3만2550㎡ 등 4필지 12만5266㎡다.

 

앞서 진주시의 경우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1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 선례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분양 방식은 법적 근거 없는 지역제한으로 경남도의 감사 지적을 받아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역 상공계 등의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요구 등에 대해 시로서는 코로나 상황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지역제한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먼저 시는 그동안 경남도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찾아 지역업체 참여를 협의하는 한편, 지난 6월 전문변호사 단체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법적 자문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제정된 ‘진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근거해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을 조건으로 하는 용지 분양 방식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도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법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결국 시는 지난달 공동주택용지의 지역제한 공급 문제를 경남도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감사’를 청구했고,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에 다시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 행정안전부가 지난 24일 검토 결과를 회신해 왔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에서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지역 제한이 가능한 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한 법 해석과 관련해, 행안부는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종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2항의 해석에 있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또 특정 지역에 주사무소가 있는 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격의 제한이나 조건의 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역제한 입찰은 불가하다는 의견제시다.

 

이와 함께 시가 조사한 전국 26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역제한 사례가 전무하며, 3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해당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규정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제도로 지난 2006년에 폐지된 사례도 검토됐다.

 

또한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등에 일부 시민들의 전국 브랜드 건설사 희망 건의도 다수 있었고 용지 공급에 타 지역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의 경우 시의 신뢰나 공정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근거해 공동주택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지역업체를 최대한 참여시킨다는 복안이다.

 

공동주택 용지 낙찰자가 정해진 후 시는 시공사와 협의해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 생산 건설·건축 자재 우선 사용, 지역 인력 고용 등을 위하여 50%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즉 시공사의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시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하도급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시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보,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