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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도당 “라면 화재 형제가 경남에는 없겠지요”
기사입력: 2020/09/21 [15:55]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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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통해 ‘서민 위한 적극행정의 중요성’ 강조

“한없이 고통스런 절규를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지난 2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이 도정혁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성엽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14일 인천에서는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10살, 8살 두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중화상을 입은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그는 “이번 화재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의 사회적 돌봄 기능이 각 가정에 떠맡겨 지면서 가정에서 조차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더욱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돌봄 지원에 2.2조 원 등 총 7.8조에 이르는 4차 추경을 편성했고 대통령께서는 9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작은 위로와 정성’으로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김경수 지사는 통신비 지원예산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난날 조국펀드 투자사와 관련 있는 특정 업체에서 전국버스 공공 와이파이사업 1순위자로 선정됐었던 사실을 돌아보면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정책의 명분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서로 다른 양두구육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 일인당 통신비 2만 원 지원 같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뜬금없는 선심성 정책보다는 7.8조에 이르는 추경예산은 이번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야기된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고 코로나19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아동들의 돌봄 공백상태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라면 화재 형제’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청이 필요치 않는 방향으로의 아동 돌봄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점검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 관계 공무원들의 발로 뛰는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서민을 위한 이런 적극행정이 바로 김경수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혁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돼야 할 것이다”라며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우리네 속담처럼 스마트 그린 산단, 한국판 뉴딜,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정치적이며 보여주기식 미사여구 뒤에 숨겨져 있는 도민들의 한없이 고통스런 절규를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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