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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국비 확보에 여·야·정 머리 맞대라 / 코로나 시기 음주운전 사망사고 급증…강력 대응해야
기사입력: 2020/09/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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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국비 확보에 여·야·정 머리 맞대라

 

경남 여야의정협의가 올해는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는 열리지 않은데다 올해도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은 제안, 수락하는 쪽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김경수 지사의 제안으로 구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그 역할에 기대감을 높여왔다. 김 지사는 취임 첫해이던 2018년 11월 여야 의원들에게 경남도 발전을 위해 정파를 떠난 대승적 차원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 결성에 이르렀다.


일단 도는 21일과 23일 민주당·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순차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도는 도정 운영방향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여야와 공유하고 2021년 국비확보 관련 지역 주요 예산사업을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니 각 당과 반쪽 소통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여야 한자리에서 의논하는 게 소통의 협치가 된다. 소통 부재의 현실이다. 모두가 공감하지 않은 소통정책을 이쯤에서 현실에 맞게 궤도를 수정하든지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순탄치 않은 여야의정협의체 역할이 도민들에게 공감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여야는 당을 떠나 도와 협력을 해야만 내년에 산적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바로 의정협의체 역할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국가예산 확보는 코로나19로 녹록지 않고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신규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쪽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 기조는 경제 살리기이다.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 생활 사회기반 확충 등에 방점을 두고 예산의 상당부분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내년에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406억 원, 한림본燻 60번 국지도 240억 원 등 굵직한 예산항목이 여럿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등 경남·부산·울산 등 동남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경남도를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는 물론 도와 힘을 모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역 당정 간 국비 확보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코로나 시기 음주운전 사망사고 급증…강력 대응해야

 

코로나19 확산 이후 위태롭게 이어지던 일상생활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로 이른바 '코로나 블루' 현상이 나타나면서 '삶이 사라졌다'고 토로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의들 뿐 아니라 방역 전문가들도 "코로나19 확산 예방만큼 '심리방역'도 중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한다.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회 병리현상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코로나 블루로 음주운전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 이유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설마 괜찮겠지'라는 일그러진 사고방식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는 등 일부 그릇된 행동으로 보기엔 증가세가 심상찮다. 코로나로 인해 경찰 음주단속이 느슨할 것이라는 잘못된 추측이 낳은 결과다.


경남경찰청 조사 결과, 올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6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8건보다 무려 24% 늘어났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는 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부상자는 974명으로 147명 각각 증가했다. 대부분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간 사이에 발생했으나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낮술' 음주교통사고도 무려 9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연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584건, 2018년 636건으로 나아지는 게 없다. 코로나19 거리두기에 편승해 오히려 음주운전이 늘고 있어 사회를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하며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음주운전자는 인지 및 상황판단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운전 시 사고위험이 높은 줄 알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술기운에 운전대를 잡는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나 운전자의 감염 우려 등으로 설마하는 생각에 음주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음주단속 횟수 감소가 음주운전 증가로 이어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 블루를 잊기 위해 술에 의존하는 것도 잘못된 행위지만 음주 운전까지 해서 사망사고를 내고 난 후 후회하곤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더는 음주운전이 증가하지 않도록 경찰이 보다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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