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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수 밀양시의원 “밀양형 재난지원금 필요”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서 강조
기사입력: 2020/09/20 [15:46]
이계원 기자 이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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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중인 설현수 밀양시의원   



설현수 밀양시의원이 밀양형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현수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에 열린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설 의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세계적 유행이 돼버린 바이러스의 공포와 위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저는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미 취소됐거나 진행이 불투명한 행사성 축제 및 스포츠 대회 등의 경비를 줄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밀양시민께 지급해 드릴 것을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올해 밀양시에서 지원하거나 주최하는 축제와 행사는 총 305건, 100억8600만 원이다. 시 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스포츠 대회는 총 30건, 12억4300만 원이다. 이러한 불용 예산과 예비비, 재정안정화적립금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에서는 밀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시의 재정안정화적립금이 371억 원, 예비비 254억 원이며, 최근 수년간 5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께 이런 예산을 활용해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밀양형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저는 현재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행사 등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제안 드리는 것이다”라고 그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거나 지급 중에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광역시는 다 해당되며, 우리 시보다 재정규모가 작은 무주, 영동, 울진, 거창 등을 비롯한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했거나 지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KBS에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비 증가세가 가속화됐다고 하며, 특히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했던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소비 회복세가 가장 빨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밀양사랑상품권을 통한 지급은 경제유발효과로 작용해 우리 시의 전반적인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설 의원은 “각종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연수비, 해외출장비 등 올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들을 중점대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축제 및 스포츠대회 지원금은 과감히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특히, 우리 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시에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어려운 농업인분들과 노인분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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