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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덕 칼럼> 코로나19 비대면 후유증 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없어야
기사입력: 2020/09/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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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회장

올 들어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겪고 있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 운영자가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점심으로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생 형제가 엿새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 배후가 드러나면서 동시에 알려진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돌봄 휴가 확대나 보육료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해왔으나 안타깝게도 취약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이웃들의 신고가 2년 전부터 잇따랐지만, 아이들은 어머니와 격리되지 않은 채 돌봄 사각지대에서 구타와 폭언, 방임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피해 아동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과 당국의 다짐 및 약속, 제도적 보완 등이 있었지만 말만 앞섰을 뿐 인천 초등생 형제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왔던 것이다. 이들 형제가 또래보다 체격도 작고, 마른 것을 의아해한 이웃들은 2018년 9월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및 방임 신고를 했다고 한다.


형제의 개인위생 상태, 주거환경, 영양상태 등은 극히 열악했다. 특히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를 앓는 형은 자주 맞았다는 게 이웃들의 전언이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어머니가 아이들만 놔두고 집을 비우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기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법원에는 아이들을 격리해 보호해야 한다며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격리보호 대신 상담치료 및 위탁 보호 처분 판결을 내렸고, 그마저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태껏 상담 한번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제는 법원이 피해아동의 격리나 시설 위탁, 친권 행사 제한 등을 결정하는 제도인데, 절차적 어려움 등으로 실제 격리 처분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상담 처분은 강제성이 약해 부모가 이행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이외의 조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이들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선 보호기관은 이런 상담 거부가 40%에 이른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상담을 거부한 부모가 아이들을 다시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형제들의 엄마가 지역사회의 보육지원을 거부한 데는 우울증 등 심리적 이유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해-피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결부돼 있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가해 부모의 상태까지 면밀히 살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동 10명 중 4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고 한다. 어른들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방임, 방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내 돌봄가정 대상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통해 수용된 청소년들이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복지당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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