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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덕 칼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신중해야
기사입력: 2020/09/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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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회장

과거 자치단체, 산하기관은 공직자 중 자신의 가족·친인척 등의 채용이 비일비재했다. 채용 비리가 언제까지나 횡행할 수는 없었던 것은 사회의 발전과 언로(言路)의 확장 등으로 비리가 엄격한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자식의 피해를 더욱 크게 생각하는 한국의 부모들은 그때부터 꼬리를 내렸다. 청탁 등 비리를 최고의 사회악, 요즘 말로 적폐로 치부하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채용비리가 공공기관 등에서 여전히 악습으로 자행돼 도매금으로 사정의 칼날에 척결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한 이후 그릇된 풍조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자취를 감춘 듯했다.


그러나 지난 2018~2019년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특혜 임용 의혹이 불거졌던 진주시 A전 국장의 자녀 2명이 최근 자진 사직하면서 그 파장이 지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결국 전 국장 A씨의 어리석은 행위는 행정안전부에서 진주시 채용비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받는 등 그 파장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자식과 부모에게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


진주시는 채용 당시 현직이었던 간부 공무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말고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의 철저한 규명이 돼야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급기야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류재수, 이현욱, 정인후 의원 등이 이달 임시회 기간(11~21일) 내 행정사무조사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류재수 시의원은 유출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인 진주성 사적지 공무직(매표원·직무급제) 최종 집계 및 결과표를 의정자료라는 명목으로 확보한 후, 이름과 생년월일만 가린 채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배포해 당사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아무리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건이 될지라도 개인의 정보와 주권은 존중돼야 한다. 더구나 전직 A국장 두 자녀의 채용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위법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두 자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해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 하는 일까지 범했다고 볼 수 있다.


행안부의 감사기간 중에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시의회의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지나치다는 여론이 있다. 행안부 감사로 채용연루 관련 모든 서류가 현재 행안부 관계자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자료도 없이 당장 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의원들 간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의원 서로 간 불화와 진주시와 격돌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의회가 객관적인 명분을 상실한 채 행정사무조사발동은 여론의 역풍을 맞기 십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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