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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5년 5개월간 31억”
기사입력: 2020/08/05 [16:18]
구성완 기자 구성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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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창원성산 강기윤 의원은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7500만 원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2015년 5억7100만 원(1872건), 2016년 6억3200만 원(1627건), 2017년 7억3100만 원(1929건), 2018년 5억5400만 원(1468건), 지난해 4억7700만 원(1138건), 올해(5월 말 기준) 2억1000만 원(509건) 등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7500만 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1000만 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9700만 원, 1349건), 경북(3억3000만 원, 920건), 부산(2억1900만 원, 328건), 인천(2억1500만 원, 530건), 전북(1억8000만 원, 675건), 전남(1억5600만 원, 593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7500만 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3100만 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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