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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제 지심도 개발, 실익·주민 권익 관점서 찾아야 / 의료계 잇단 전면파업 예고 대화로 절충점 찾아야
기사입력: 2020/08/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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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지심도 개발, 실익·주민 권익 관점서 찾아야 

 

거제시 동쪽에 딸린 작은 섬 지심도가 섬 주민 이주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들의 시름이 깊다. 그도 그럴 것이 지심도는 조선 현종 15년에 15가구가 이주해 살았다고 문헌에 남아 있으며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유인도로 이어져 온 섬이다. 그러나 1936년 일제강점기 군사목적으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아픔을 겪었으며 광복 이후 소유권이 국방부로 넘어가 주민들이 다시 이주해 15가구 38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섬 주민들은 그동안 땅 주인인 국방부로부터 임대받은 토지에 집을 지어 사는 형태로 거주해 왔다. 섬 주민들은 대부분 민박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립공원 구역인 지심도에서는 식당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섬 주민들이 국방부에 토지 임대료를 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1971년부터다. 당시 건축물 등기도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섬 주민들은 국방부로부터 빌린 땅에 건축물을 지어 사는 세입자 형태로 거주해 왔다.


그러나 지심도가 2017년 거제시로 반환된 후 거제시가 이곳을 자연과 생태, 역사가 어우러진 명품 테마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섬 주민들의 이주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를 위한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유인도 섬 협의회 및 언론의 건설적 비판과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는 개발 우선 명분보다는 실익, 주민 권익 관점에서 합리적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거제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심도 개발 행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있기 때문에 거제시의 의도대로 개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은데다 주민 이주 문제가 얽혀있다. 섬은 육지와 떨어져 행정서비스가 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인도화되고 있는 곳은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등 야생동물 등으로 황폐화되기 십상이다. 그에 따라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편도 편의성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국가가 만든 법으로 자연취락 형태인 섬 주민들의 생존권에 끼어들었다면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법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또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비록 무허가이긴 하나 섬 주민들의 그와 같은 법외적 생활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지역친화적인 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의료계 잇단 전면파업 예고 대화로 절충점 찾아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잇달아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국민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에 이어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까지 가세해 7일 하루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협에는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1만6000여 전공의들이 가입돼 있다. 전공의들은 전문 교수의 진료와 수술을 보조하고 입원환자를 보살피는 등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들이 파업할 경우 심각한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도 파업에 동참키로 해 그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의 반대를 파업 명분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으로 늘리고, 이 중 3000명을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일단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개선 조치를 기다려 보고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어서 타협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의사 집단이 파업은 아무리 봐도 국민들을 도외시한 무리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국민 보건에 비상이 걸린 위중한 상황에서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는 없다. 의료 공백이 초래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무기로 파업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비난의 직책을 받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에 나서 정원 확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해져 병·의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료계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통한 우려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정부와 의료께가 대승적 견지에서 합리적 방향을 찾아 검토해나가길 바란다. 동시에 파업에 대비해 진료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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