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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덕 칼럼> 공무집행방해 폭행 이대로 둘 것인가.
기사입력: 2020/08/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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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회장 

진주시공무원노조가(이하 진주공노조) 청소행정 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건이 부각되면서 지역사회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이슈화되고 있다.

 

진주공노조는 이번 폭행사건을 더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주공노조에 따르면 민원인 60대 A씨는 하대동 선학초등학교 인근 개인사유지에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 문제로 여러 차례 초장동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어 본청 공무원 B씨가 지난달 30일 약속 시간 15분이 지난 후 도착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다짜고짜로 공무원 B씨에게 급소 부위인 목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진주경찰서 형사2팀에 배당돼 있는 상태다.


진주공노조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등 현장업무가 많은 격무 속에 특히 주말이면 주차단속 등 평소 민원현장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야, 이 ××야', '이 ×같은 ×'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 협박과 행패 등으로 늘 노출돼 있어 언제 어디서 누구든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일처럼 무차별적인 구타까지 서슴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격무 속에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민원으로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게 하거나 심지어 악성민원인들로 폭행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늘면서 트라우마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심각할 정도로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김해, 창원, 거제 등에서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공무원들의 사례는 3만8000여 건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0% 이상 늘었다. 공권력이 폭행당하는 나라, 대한민국 법치(法治)의 참담한 실상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이 위협당하는 나라는 더이상 국가일 수 없다는 인식이 나올 정도의 지경에 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불법·폭력 행태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려 법익을 수호하는 건 당연한 국가의 기능이다. 그 기능이 되레 농락당한다면 더 이상 국가일 수 없다.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당하는 조직문화가 일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지적은 예사롭지 않다.


공무원들은 무리한 요구에도 일단 친절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결여돼서는 민원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 십상이다. 민원인들도 행정서비스에 미흡한 부문이 있다고 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해결하기보다 속이 상하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문제점을 따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공권력을 비웃는 폭행을 예사로이 일삼는 가해자들은 반드시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다시는 악성민원인들의 농락 사태가 잇따르지 않도록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진행정체계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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