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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무려 106억”
기사입력: 2020/07/30 [18:16]
구성완 기자 구성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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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창원성산 강기윤 의원은 최근 5년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509만 원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2015년 21억9655만 원(8127건), 2016년 19억5868만 원(7247건), 2017년 17억2631만 원(6705건), 2018년 18억3652만 원(6144건), 지난해 19억2660만 원(6827건), 올해(6월말 기준) 9억6041만 원(3225건)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106억509만 원(3만 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509만 원)의 38.9%인 41억2927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종합병원(24억2205만 원), 병원(22억5330만 원), 의원(17억8661만 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260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8502만 원), 부산(9억7587만 원), 인천(6억4528만 원), 대구(4억1262만 원), 경남(4억395만 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바,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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