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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올해보다 1.5%↑ ‘역대최저’
기사입력: 2020/07/14 [14:39]
이현찬 기자/뉴스1 이현찬 기자/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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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는 이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했다. 뉴스1


외환·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인상률…노동계 퇴장

소상공 위원들도 퇴장…이리저리 찢긴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의결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 결정됐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9 대 반대 7 (기권 2)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인상률로만 따지면 역대 3번째로 낮았던 올해의 2.9%는 물론, 금융위기 직후였던 2.75%(2010년 적용), 외환위기 때의 2.7%(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보다도 낮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내세워 9천 원~1만 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시 영세기업은 물론 노동자 일자리까지 사라질 것’이라는 이유로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공익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파급을 감안해 보수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실질적으로 공익위원에게 ‘캐스팅 보트’가 쥐어진 구조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안을 확인한 이후 항의의 의미로 퇴장했다. 나머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4명은 이미 심의 참여를 거부한 상태였다.

 

여기에 그간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강하게 주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사용자위원 2명도 표결에 기권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섰다.

 

사용자 진영 내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했다는 방증이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은 노동계 불참으로 인한 ‘반쪽짜리’ 비판에 더해, 소상공인 등 사용자 세부 구성원을 포용하지 못한 결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노사와 시민사회 간 사회적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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