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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광역·기초의회 감투싸움 파행 여진 걱정스럽다 / 항공제조업 ‘기간산업 지원 업종’ 지정 환영한다
기사입력: 2020/07/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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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광역·기초의회 감투싸움 파행 여진 걱정스럽다

 

도내 광역,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이 거의 마무리 됐지만 그동안 여·야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기 싸움 후유증이 심각하다. 광역, 기초의회 할 것 없이 후반기 의장단 원 구성이 사전모의와 담합, 기 싸움들로 얽힌 추태를 여과 없이 나타내는 민낯을 이곳저곳에서 드러냈다. 도의회는 지난 10일 원 구성을 마쳤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합의한 대로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았고 상임위 배정에 의원 간 갈등은 여전히 진행되면서 도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우려된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선출한 의장, 부의장이 아니고 본선에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2부의장으로 선출되자 제명을 결정해 최종적으로 중앙당의 결정에 메여있어 의회운영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다 사전 합의했던 대로 제2부의장은 야당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고 여당 후보가 차지함으로써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강력한 야당 투쟁에 돌입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선 시·군의회도 마찬가지다. 진주, 김해, 양산, 함안 등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서 주로 감투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가까스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마무리했지만, 회기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면서 잡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함안군의회는 의장 선거 파행의 장기화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양당 간 서로 자신의 당 후보 의장의 선출 입장만을 내세우며 합의 도출에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 당 의장 후보의 표가 1, 2차에 이어 5대 5로 확정될 무렵 통합당 감표위원인 이관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표가 투표용지의 특정위치에 기표된 것을 문제삼아 "사전모의에 의한 것"이라며 타당성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감투싸움의 왜곡된 진행을 두고 이런 걸 '정치'라고 생각하는 상식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방의회가 감당해야 할 일말의 소명의식이 있기라도 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도의회 의장단 원 구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향후 의회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도의회부터 의장과 제1부의장의 제명 문제를 신속하게 확정해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의장과 부의장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차지하는 것도 문제시 되는 만큼 여야 간 해결 실마리를 위해 합당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항공제조업 ‘기간산업 지원 업종’ 지정 환영한다

 

항공제조업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돼 도내 진주·사천 등 업체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자동차·조선·기계·석유화학·정유·철강 등과 함께 항공제조업을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지난 9일 제7차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제조업체들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중소기업들 가운데 고용 총량을 유지하는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산업은행이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가 국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항공분야 정부의 지원조치가 운항사에 집중되면서 진주·사천지역의 사정은 정말 안타까울 지경에 있었으나 제외돼 수차례에 걸친 진주·사천지역 경제단체와 유관기관, 경남도의 건의로 추가된 것이다. 국내 항공부품제조업 전체 종사자는 대략 1만5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사천지역에 총 53개 업체 1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갔으며, 다른 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바탕으로 순환 유급휴직을 진행하면서 견뎌왔으나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권고사직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그야말로 풍전등화 상태였다.


이로인해 사천 관내 항공부품 업체의 전년 1분기 대비 매출이 70% 이상 급감하고 고용유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항공부품 산업은 노동집약적 사업으로 숙련된 노동자의 축적된 경험 없이 성장이 힘든 산업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는 것을 고심해 이번에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경남도는 도내 항공제조업계를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업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건의해 왔다. 항공제조업은 국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주요 기간산업이기 때문이다. 진주·사천지역 항공산업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항공산업 상생협력특별보증 기금 조성 등에도 힘을 써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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