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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남1번가, 도민 제안 정책화 결실 이어져
기사입력: 2020/07/02 [18:24]
구성완 기자 구성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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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민선7기 참여·소통도정의 대표 플랫폼인 ‘경남1번가’를 통해 도민 제안들을 속속 정책으로 다듬어 내며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   



새로운 경남형 숙의 민주주의 경험과 체감하는 변화 선사
도민채택 1호 ‘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제안’, 수개월간 협업 끝에 정책화

 

경남도가 민선7기 참여·소통도정의 대표 플랫폼인 ‘경남1번가’를 통해 도민 제안들을 속속 정책으로 다듬어 내며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


‘경남1번가’는 또한 도민들이 정책제안에서 부터 공감, 찬반토론, 도민제안협치위원회 심의, 정책실행까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남형 숙의 민주주의 경험을 선사하며, 도민들의 삶에 체감하는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민제안협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1번가에서 도민들의 공감·토론을 거쳐 투표로 선정된 도민채택 제안 2건에 대해 심의했다. 제안 도민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협치위원 등 30여 명이 함께 제안 실행방안을 최종 숙의했으며, 협치 위원 전원찬성으로 정책화하기로 결론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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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호 안건인 ‘경남도교육청의 각급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사업을 경남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달라는 제안’은 수개월 동안, 제안 도민과 관계 전문가, 소관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협업 간담회 등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거친 결과, ‘오염우심지역 주변(산단 등) 간이측정기 시범설치(100개소) 및 학교주변 미세먼지신호등 사업 확대 시행’으로 확정돼 정책화 했다.


1호 안건은 ▲지난해 12월 24일 온라인 경남1번가에 도민 윤모 씨로 부터 제안이 등록됐으며 ▲올해 1월 23일까지 30일간의 공감기간 동안 6814명의 도민이 참여했고 126명의 공감을 얻었다.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도민 372명이 참여한 찬반토론에서 찬성 371표를 획득함에 따라 도민채택 1호 제안으로 선정됐다.


2호 안건인 ‘경남 공동체활동지원가 지원제도 운영 및 활동수당 지원 제안’ 역시 열띤 토론 끝에 협치위원 전원찬성으로 ‘경남 공동체협력지원가 지원제도 운영’을 실행방안으로 확정해 정책화하기로 했다.


2호 안건은 ▲5월 23일 온라인 경남1번가에 도민 황모 씨의 제안이 등록된 후 ▲6월 3일까지 10일 이내에 공감 126표를 획득해 패스트트랙으로 찬반토론 단계로 진입했으며 ▲6월 4일부터 20일간의 찬반토론에서 315명이 참여해, 찬성 311표를 획득함에 따라 도민채택 제안으로 선정됐다.


윤난실 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롭게 오픈 한 경남1번가는 참여의 편리성과 숙의형 방식 도입으로 오픈 후 8개월 동안 206건의 제안이 등록되는 등 도민들의 정책 제안이 7배 이상 폭증했고, 1일 평균 300여 명의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남1번가가 도민의 제안이 일상을 바꾸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내는 경험을 선사해, 경남형 숙의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도민들의 일상 속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상생활 속 불편해소 위한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제안하고 싶은 도민들은 누구나 온라인 경남1번가에 접속해, ‘제안> 공감> 찬반토론> 도민제안협치위위원회 심의>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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