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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할과 책무보다 감투 눈 먼 경남도의회 / 최저임금 노사 양측 절충점 찾아 한 발씩 양보해야
기사입력: 2020/07/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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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책무보다 감투 눈 먼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놓고 여·야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기 싸움으로 파행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 내홍에 얽힌 의장을 비롯해 제1,2 부의장까지 독점하려는 행태에 반발하는 통합당의 상임위원장 사퇴 등 초강수 배수진으로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일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첫날부터 통합당의 기자회견, 민주당의 의장직권 정회에 대한 항의 방문 등으로 시끄러웠던 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선출한 의장, 부의장이 아니고 본선에서 김하용, 장규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는 등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난달 29일 열린 제2부의장 선거에서 통합당이 낸 후보에 대해 기권 내지는 무효표를 던져 의회를 의도적으로 파행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본선에서 의장선거와 제1부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항의로 대거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던진 결과다. 대신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제2부의장 후보를 등록하자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사퇴라는 초강수의 대응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경선을 통한 일방적 의장단 선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응에서 이와 같은 파열음이 발생한 것이다. 통합당은 의장,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민주당은 김하용 의장, 장규석 부의장에 대해 도당 제명처분을 받아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한 상태에 있는 등 내홍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 있다. 경남도의회가 국회처럼 거대 여당의 독식을 하려는 행태가 파행의 근본 원인이 됐다. 지방의회가 하루라도 빨리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역할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의무를 상실한 채 협치는커녕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등에 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놓아도 모자랄 판에 '개점 휴업'을 하겠다는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민선7기 후반기 경남도의회의 성공 여부는 이번 파행을 얼마나 슬기롭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노사 양측 절충점 찾아 한 발씩 양보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첫날부터 진통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 서울청사 전원회의를 통해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너무 먼 거리'로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계는 16.4%를 인상한 시급(時給) 1만 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올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면서 법정시한(6월 29일)을 이미 넘긴 데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도 팽팽한 상태다.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혹여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주장은 엇갈릴 수 있다. 박준식 위원장은 7일 열리기로 한 다음 회의 때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평행선을 달릴 것이 분명하다. 노동계는 경제상황이 좋아도 삭감안을 제출하고 나빠도 똑같은 삭감안을 내는 경영계의 입장을 비논리적이라고 분노하는 등 코로나로 저임금 근로자가 더 힘들어졌다는 노동계 주장이 일리가 없지는 않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중소 자영업자들이 겪었던 경영난을 팩트로 제시하고 있으니 서로의 입장차는 너무 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이 문 닫거나 근로자를 내보낸다면 임금이 올라간들 무용지물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0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감원하겠다는 기업이 58.8%에 달했다는 결과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더구나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 극복문제와 직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 2018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 근로자의 30%가량이 1년도 되지 않아 실직했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은 여파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저임금은 노사 어느 쪽도 100%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각자 입장만 고수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작금의 코로나19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 한 발씩 양보하는 게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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