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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난개발 예방 대책 세워라 / 코로나 1천만 명 시대, 긴장의 끈 놓지 않아야
기사입력: 2020/06/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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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시행 난개발 예방 대책 세워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한 채 사실상 방치해 오다 일몰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시급한 정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미리 대비하지 못해 지역마다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자체조성 12곳·민간공원 특례사업 1곳 등 총 13곳 등 공원 부지매입이 도내 지자체 중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진주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중 시 자체조성사업 12곳(531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1곳(23만㎡) 등 총 13곳(554만㎡)의 공원에 대해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1곳 877만㎡ 중 63%에 해당하는 공원이 보전되고 나머지 37%는 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공원 부지가 해제되면 전 국민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민간공원특례 사업은 부지의 30%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편법을 쓰는 것이다. 진주시의 38% 해제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곳곳이 난개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 눈높이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지자체에만 공원관련 업무를 떠맡긴 결과다. 정부는 지방사무인 도로와 상하수도 건설·유지에는 50~70%까지 국고 지원을 하면서 도시공원 조성에는 유독 무관심했다. 다급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민간특례사업에 눈을 돌려 추진하고 있다.


도시숲의 효용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 도시숲이 여름에 한낮 평균기온을 3~7도 낮추고, 미세먼지 농도를 최대 40.9%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계 각국이 도시숲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년 전부터 이런 상황이 예고되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해왔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주체적으로 도·시민 감시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도시의 난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일몰제로 규제가 풀리는 지역은 도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지역 공원이어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해제되는 도시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막을 방안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코로나 1천만 명 시대, 긴장의 끈 놓지 않아야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지난 28일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가 밝혔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79일 만이다.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유럽, 미국, 아시아는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 호주 등 전 세계로 빠르게 번졌다. 여름철에 수그러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2차 대유행 조짐마저 보인다. 미국은 지난 27일 4만3천여 명이 확진되는 등 사흘 연속 최고치다. 아시아와 유럽의 감염 불길도 다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각국은 그야말로 인류가 한 세기 만에 가장 대처하기 까다로운 코로나19 전염병의 엄습에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2715명이다. 이는 전날보다 62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20~50명대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만에 다시 60명대로 급증한 것이다. 수도권발이 비상사태인 가운데 한동안 확진자 발생이 뜸하거나 거의 없었던 지역에서도 환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경남에서도 최근 나흘째 해외발 추가 확진자 잇따라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무리 국내 차원의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국제 공조 없이는 완전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 준다. 더욱이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체계의 기준선 중 하나인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도 이달 들어서만 9번째 깨졌다.


정부는 확진자 수 등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는 1단계에 해당한다. 지역에 따라 '밀폐, 밀접, 밀집'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대한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현재 국한된 고위험시설 재점검이 필요하다. 2차 대유행은 코로나19와의 전쟁 국지전 난이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의 환자 발생 추세를 되돌리지 않으면 전국적 재유행 사태를 부를 수 있다. 코로나19 1천만 명 시대, 지역시회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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