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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의장단 구성 광역·기초의회 ‘합종연횡’ 현실로?
기사입력: 2020/06/29 [18:40]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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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하용 의장, 김해시의회 김한호 부의장 선출에 지역사회 주목
정당제 민주주의 또는 지방자치제도 중 무게중심에 따라 해석 제각각

 

경남도의회와 도내 18개 시군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정당의 결정과 다른 의장단 선출 결과가 일부 나와 지역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의장 혹은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같은당내 반란표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서, 이를 두고 ‘지방자치의 의미’에 부합한다는 논리와 ‘정당민주주의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받는 지방의회는 의장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난 경남도의회와 부의장 선거에서 다른(?) 결과가 발생한 김해시의회다.


먼저 이옥철(민) 도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현재 전체도의원 57명으로 구성된 경남도의회에서는 최근 민주당 당내경선에 참여치 않고 곧바로 도의회 의장 후보로 등록했던 김하용 의원이 지난 26일 의장으로 당선됐다.


즉, 민주당에서 추대된 류경완 의원이 25표, 김하용 의원이 29표, 무효표가 2표, 기권이 1표가 나왔는데, 이는 33명인 더불어민주당의 인적 구성상 통합당 등의 전폭적 지원과 민주당의 내부 반란표를 충분히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28일 현재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후보로 등록했던 장규석 도의원의 경우 의장선거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선출되지 못했으나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가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또한 김해시의회에서도 지난 25일, 후반기 부의장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에서 결정한 엄정 후보가 아닌 김한호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됨으로써 통합당 김해시당협위원회는 규탄성명을 내고 경남도당에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보수 11명(미래통합당 10명, 무소속 1명)과 진보 10명(더불어민주당 9명, 민중당 1명)의 구도로 짜여있는 진주시의회에서도 통합당 이상영 의원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반발과 함께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의 캐스팅보트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등 합종연횡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의 방침이나 경선에 의해 선출된 후보가 아닌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상’ 정당이 의장단 구성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견해가 서로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중앙정치와 구별되는 지역정치에 있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하는 점이 중요한 까닭에 민주당이니 통합당이니 하는 정당에 매몰돼 당파싸움으로 비춰지는 모습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이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표방 금지’라는 근본적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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