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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경 올 때까지 靑 안보라인은 뭘 했나…‘책임론 확산’
北 비난 담화, 통신망 차단 등 예고된 수순 진행에도 속수무책
기사입력: 2020/06/18 [18:07]
이현찬 기자/뉴스1 이현찬 기자/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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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7일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청와대 안보라인 책임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성명 20주년 기념 메시지를 비난한 것에 관해 “사리분별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이날 김 제1부부장의 대남 메시지 등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보 끝에, 결국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김 제1부부장 등 북측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북한을 향한 대화·소통 호소 등으로 극단적인 대결 국면 회귀를 피하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르게, 결국 당분간 대결 국면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청와대의 이날 대응에서 보다 분명해진 셈이다.


이 때문에 사정이 이렇게 이르도록 한 데 대한 정부 내부의 책임론이 일면서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까지 나온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내부를 향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최근 언급들에 주목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성명 20주년인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같은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선 “최근의 상황이 그렇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웬만해서 힘이 빠지는 언급 대신 기대와 희망을 얘기해 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좀처럼 입에 담지 않았던 표현이다. 당장 대북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라인을 향한 질책성 언급이라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실제로 이번 국면만 해도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에 이어 통신연락선을 차단하는 등 대응 수위를 ‘예고했던 대로’ 높였음에도 10일 가까이 북측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원칙론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 주변에 북측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고 돌파구를 마련할 북한 전문가가 없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외교관 출신, 김유근 1차장은 군 출신, 김현종 2차장은 통상교섭 전문가로 분류된다. 북측 사고를 꿰뚫고 의도를 짚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 임기 초에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건영 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북한의 ‘카운터파트’로서 대화에 나섰는데 이들이 물러난 뒤 후임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있다. 청와대와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5일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했지만 북측에서 단박에 거절했다고 한다.


이는 여권에서도 지적돼 온 문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제1부부장 담화는 김 장관보다 정 실장과 서 원장에 대한 불만 때문 아니겠냐”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지난 1월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면서 좀 잘해 보겠다’ 했다. 운신의 폭(을 얘기한 것)은 지난해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한미 워킹그룹에서 남북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 정도 이야기하면 참모들이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미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외교부 장관이 가고, 통일부 장관이 가고, 안보보좌관도 가고 (해야 하는데 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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