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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0.2% 성장 전망 충격, 위기 대응책 검토를 / 심각한 청소년 불법 도박, 보다 적극적 대책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0/05/3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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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0.2% 성장 전망 충격, 위기 대응책 검토를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로 기존 2.1%에서 1.9%p 하향 조정한 -0.2%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다. 한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한국경제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하게 된다. 이를 반영해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p 또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0.75%에서 0.5%로 내려갔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금리의 실질적 마이너스 시대도 곧 마주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의 적극적인 저금리 유도는 말할 것도 없이 경기침체의 수준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내 실물경제 성장세가 둔화했고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설비투자 회복 등도 지연되고 있다. 그나마 성장률 -0.2%도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을 찍고 국내에서도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 성장률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저성장 장기화 전망이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 지키기 목표 달성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재정만으로 일자리를 지키기란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와 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경제 위기에 국가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추세적 성장률 하락에 대한 근본 처방도 같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미 동남권 경제는 올 1분기 제조업은 생산과 고용, 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코로나발(發) '트리플 침체'에 빠지며 역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의 생산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조선을 제외한 석유화학, 금속 등 주력업종이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경남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해결책은 지역산업의 종합적 구조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달렸다. 기업의 강한 전사로 키우기 위해 기업 감세, 규제 완화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대책이 절실한 때다. 결국 과감한 규제의 철폐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 고용을 늘리고, 그것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인 대책의 실행이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과단성 있는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청소년 불법 도박, 보다 적극적 대책 필요하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8일 학생도박 문제에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도박예방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1일부터 학생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원격 연수를 개설한다. 또한 지난해 초등 도박예방교육자료 제작 보급에 이어 올해는 중등 도박예방교육자료 제작 보급에 나선다. 학생들의 도박예방교육과 도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최근 청소년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사행성 게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학생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 경험률은 28.34%였다. 이 중 위험군 4.9%, 문제군 1.5%로 약 14만 명의 청소년이 도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경남은 위험군 5.2%, 문제군 3.0%로 각각 0.3%p, 1.5%p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북(4.1%), 충남(3.1%)에 이어 경남(3.0%) 순으로 문제군(Red)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를 드러냈다. 도박 문제군은 지난 3개월간 반복적 도박 경험이 있고, 조절 실패로 도박중독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를 말한다. 불법 인터넷 도박이 유행하면서 학교 현장에 학생들 간 고리사채 문화까지 생겨나는 등 심지어 도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때로는 조직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돈을 잃은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사채·절도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점차 늘어나는 등 도박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도박에 빠지는 가장 큰 문제는 너무도 쉽게 도박을 접할 수 있는데 있다. 미성년자일지라도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가 널려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도박예방교육은 도박은 범죄이자 치료받아야 할 일종의 정신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와 대상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이 도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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