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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주력품목 수출위기 장단기 대비책 나와야 / 국회서 끝내 무산된 특례시 포함 지방분권 법률안
기사입력: 2020/05/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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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주력품목 수출위기 장단기 대비책 나와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내 수출이 곤두박질치는 위기감을 증폭시키면서 지난 4월 들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 수출 주력 품목이 줄줄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창원세관과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가 발표한 동향에서다. 올해 4월 경남 수출액은 21억7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6%포인트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했다. 주요 10대 수출 품목 중 원동기를 제외한 선박, 자동차 부품, 건설 중장비, 항공기 부품, 냉장고, 금속 절삭 가공 기계, 펌프 등 대부분 품목이 부진했다. 선박이 전년 동월 대비 70.9%P 감소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항공기 부품이 50%P, 펌프가 45.3%P 감소해 뒤를 이었다.


주요국의 수입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5월부터는 경남지역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여파는 도내 수출 품목과 상대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수출격감의 내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시장의 위축된 수요 회복이 필수적이다. 도내 제조업이 다른 주요국에 앞서 정상 가동되더라도 이를 내보낼 시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지켜볼 정도로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나오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수출기업의 안위문제다. 이런 위기 상황을 자력으로 버텨내기가 임계 한계점에 부딪힌다. 수출기업이 쓰러지면 고용과 내수에 적잖은 파급영향이 미칠 뿐 아니라 연계망이 끊어져 나중에 수출 회복도 더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출기업은 살려놓고 봐야 한다. 결국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오는 커다란 변화 속에서 디지털과 온라인 분야의 비대면 수출 등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려는 노력으로 수출장벽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경남도의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한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위기감의 영향으로 미국이 원전산업 복원과 반도체 자국 생산기반 복구를 선언하는 등 우리나라도 긴급 구제책 못지않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제 구조개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국회서 끝내 무산된 특례시 포함 지방분권 법률안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위원들은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해 이견을 제시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4개 대도시(창원·수원·고양·용인) 지역의 호소가 무위로 돌아갔다.


여야가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지지부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뒷짐을 쥐고 있다가 결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휴지통에 버리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특례시 관련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다. 2018년 3월 정부가 발의했다. 특례시 지정 외에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 참여제도 실질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비수도권의 격차 축소는 정부가 해나가야 할 1순위의 숙제다. 이는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지방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된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여전히 기초지자체 취급을 받고 있다.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했는데도 조직은 그대로여서 양질의 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당연히 재정운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법안 폐기를 계기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주요부분이 있다. '결코 중앙 권력은 특례시 탄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한계다. 여기다 도(道) 단위의 중심도시는 전체인구의 3분1 또는 4분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특례시로 승격하면 세원 등에서 도 존립 근거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여지는 남겨놓은 상태다. 특례시 추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철저한 여론전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특례시 지정의 합리성과 여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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