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
김성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기사입력: 2020/05/20 [15:24]
전병칠 기자 전병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 김성찬 국회의원 

김성찬 의원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을 발의, 통과된 성과로 2020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우수 법안을 선정했다.


최근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가 생태계 교란은 물론 경제적 손실과 해양사고를 유발함에 따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발생량 저감, 수거, 재활용 등에 대한 정책대응 역량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제사회 또한 해양쓰레기를 기후변화에 준하는 현안으로 인식하고 유엔환경총회에서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해양폐기물 대응 결의안’을 의결, 지난해 G20 환경장관회의에서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이행체계’ 및 G20정상회의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추가 발생 제로화를 위한 ‘오사카 블루 비전’을 채택하는 등 국제공조를 위한 다양한 행동계획과 국제규범 마련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관련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있었으나 오염물질 수거·처리 외에 실태조사, 유입방지, 재활용, 피해저감 대책 관련 연구 등에 대한 근거가 미비했으나, 김성찬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해양폐기물 법안에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관리정책 수립·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폐기물에 대한 환경친화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해양폐기물 분야의 정책집행력 제고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또한 2018년 기준 14.8만 t이었던 해양쓰레기를 올해까지 9.9만 t으로 33% 감소, 지난 2018년 9.6만 t이었던 연간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오는 2023년에는 28% 늘어난 12.3만 t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40년 평생을 바다만 지켜왔는데 의정활동의 마지막 성과 또한 해양환경을 지키는 법안으로 마무리하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종의 미를 거둔 소감을 밝혔다.

전병칠 기자 전병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