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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침묵 무전데모’식 민원제기 도 넘어
기사입력: 2020/03/26 [15:43]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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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인 마을 이장 앞장서고, 남편은 거들고
입주업체, 허가청 향해 쓴소리 “소송 권하는 행정”

 

민원을 등에 업은 집단이기주의가 법을 무력화하는 등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주민 요구의 가부 수락에 따라 ‘유전침묵, 무전데모’가 판치는 집단이기주의를 실제 눈으로 목격한 업체 대표가 때리는 사람보다 뒷짐 지는 허가청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오염 등 민원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업 신청 건에 대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될 텐데, 허가청은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소송을 권유하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


최근 경남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업체 대표가 허가청을 향해 쓴소리를 내게 된 이유는 이렇다.


사천시 모 마을 일원 부지에 공장 신설 허가를 신청한 업체 대표는 차일피일 미뤄지는 허가 지연이 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발목이 잡힌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난 마을 주민 입에서 뜻밖에 다른 입주 업체들은 마을 발전기금을 내는 등의 협조에 민원이 무마됐다는 취지의 발언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청으로 몰려온 마을 주민들의 집단 항의성 데모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패소했다.


패소 이후 해당 업체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입주 기업을 상대로 민원제기 무마용 금전을 받은 구체적 정황이 담긴 확인서를 확인한 이후 마을 일부 주민들과 만남에서 ‘여기가 법치 대한민국이 맞느냐’는 의구심을 가져야 했다.


마을 주민들의 지난 십수년간 민원을 빌미로 실제 입주한 기업체 등에 뜯어낸 금액이 S기업 4억5천만 원, I기업 2억 원, J산업단지 3억5천만 원 등 3곳으로부터 총 10여억 원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은 해당 대표는 공장 신설 허가 포기를 검토할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이들이 입주기업을 상대로 민원성 제기의 이면에 ‘자발적 마을 발전기금’ 미명 아래 내보인 수법은 일반인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조직적이면서도 치밀해 보인다.


마을 이장이 다른 입주 업체들은 마을 발전기금을 내는 등의 협조에 민원이 무마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바람을 잡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한 돈 없는 입주 희망 업체는 마을 이장 남편인 유력인사가 이끄는 주민데모와의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한다.


실제 이 업체 대표 또한 경남도에서의 행정심판에서 이장 남편이 이끄는 주민 시위대의 벽에 가로막혀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암담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청으로 유력 인사가 이끄는 마을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시위를 벌이는 통에 공무원들이 오히려 힘들어 하는 분위기였다”면서 “현재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지만, 법에 해박한 마을 이장이 직접 참관인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에 힘든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고충을 드러냈다.


소식을 접한 다수 시민들은 “코로나19 등 전 국민이 고통받으며 경제활동이 무너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는 1개의 기업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유치에 도움을 못줄망정 훼방은 놓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마을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라는 핑계로 ‘유전침묵 무전데모’식의 형태는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본지 3월 26일 1면 톱 기사와 관련해 해당 마을 이장은 제보자에게 직접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 2008년 8월 확약서 내용 중 총 4억 원의 합의금이 아닌 마을 발전기금 1억 원, 마을 하천 공사비 1억 등 총 2억 원의 금액으로 민원 합의했다는 내용에 따라 정정합니다.

 

‘사천 모 마을’ 관련 정정 및 사과 보도문

 

본지 지난 3월 26일자 <사천 모 마을 주민, 입주기업 압박 10억 금품수수?> 및 3월 27일자 <‘유전침묵 무전데모’ 식 민원제기 도 넘어> 제하의 기사에서 마을 이장인 A씨와 유력인사의 남편 B씨의 주동으로 마을 주민들이 입주 희망 업체를 압박하여 총 10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 모 마을 이장인 A씨와 B씨를 비롯하여 마을 주민들이 현금 등 금전을 입주업체에 요구한 사실이 없고, 10억 원의 돈을 받은 적도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다만 해당 마을에선 “2008년에 I업체가 마을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한 적은 있었고, 이는 해당업체가 사업 과정에 마을에 불편을 끼치게 될 것을 염려해 자발적으로 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 일에는 현 마을 이장 A씨와 그의 남편 B씨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도 밝혔습니다.

이밖에 ▲주민들이 도청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고, 도청 공무원을 향해 ‘행정심판에서 마을을 위해 유리한 결정이 나도록 압박했다’는 보도 ▲‘마을 주민들이 금품을 요구해 들어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들어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단행동으로 사업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금전을 챙겨왔다’는 보도 ▲마을 이장 A씨가 오염 등 민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 신청 건에 민원은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보도내용 등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본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장 A씨와 남편B씨, 그리고 ‘사천 모 마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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