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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전체 필지 중 11%가 지적불부합지역
기사입력: 2020/03/25 [17:12]
김효정 기자 김효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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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는 실제 현황과 등록된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천시 전체 22만 필지 중 190개 지구 2만4천여 필지 약11%가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밝혔다.


 과거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조사자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사됨에 따라 시·군·구별로 객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돼 있고, 최초 조사 시 활용했던 수치지형도, 항공영상, 측량성과 등 자료의 한계로 명확한 지적불부합지의 판단이 어렵다.


이로 인해 기존 현황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돼 지적불부합지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한 조사, 관리절차와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간적으로 분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지적불부합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 대상 및 추진 우선순위를 5등급으로 나눠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지적불부합지 지정이 되면 지적측량, 건축, 도로개설 등이 곤란하게 돼 국민의 재산권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돼 지적불부합지를 점차 해소하고 있다.


송도근 시장은 “지적재조사 바른땅시스템을 통해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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