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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월 개학, 또 다른 코로나19 재앙 되지 않아야 / 코로나19 여파, 영농철 인력 수급 대책 강구해야
기사입력: 2020/03/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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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개학, 또 다른 코로나19 재앙 되지 않아야

 

4월 개학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 예방조치 한계에 부딪혀 고민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업시간을 반별로 시차를 두고 등하교시키고 급식시간도 마찬가지로 시차 조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의심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일시보호를 위한 격리 장소를 학교별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학생수가 반별 30명을 넘는 학교의 경우 교실에서의 최소 이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데다 급식시설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해 교육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학교 개학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가 집단감염 위험 사각지대로 변할 우려가 제기되는 등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4일 추가발표에서 개학 이후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와 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현장을 등한시한 임기웅변적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염 발생 학교의 등교를 중지한 다음의 전체 자가격리도 만만치 않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 도상 연습과 함께 실제 준비를 마쳐야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교차되면서 곤혹스런 일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민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는 '억제 정책'을 펴 왔지만 개학하면 전국적으로 줄잡아 604만 명의 학생이 지역사회에 전파자가 될 확률 또한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만다.


정부는 여전히 개학을 속단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학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인식 형성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다음 달 6일 개학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은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억제를 풀면 스프링이 다시 튀듯 유행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4월 6일로 다가온 초·중·고교 개학 후 환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가을에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개학이 또 다른 코로나19의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개학 전에 학교 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불확실하게 준비된 속에서 개학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결단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여파, 영농철 인력 수급 대책 강구해야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해 오던 경남지역 농촌에서 일손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영농철 일손 부족은 해마다 반복돼온 현상이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 불안까지 겹쳐 농촌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을 떠나거나 입국을 주저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서는 최근 웃돈을 주고도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지경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단기간 일손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던 농가들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향후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에서도 대표적으로 일손 부족을 겪는 곳은 양파의 주산지인 창녕, 합천군 등지로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드는 4월 이후 농작물 파종과 수확으로 일손 부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4월 고구마 식재, 볍씨 파종 등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이면 마늘과 양파 수확까지 겹치면서 1년 중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양파와 마늘을 수확하는 5~6월에는 하루 평균 수천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 중 60% 정도는 외국인으로 대처해왔다. 그동안 적지 않은 농가들이 가파르게 오르는 임금과 농촌의 고질병인 인력난을 견디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써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측면의 농촌 위기가 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인 노동자 수급 불안까지 겹쳐 농민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농협과 지자체가 유휴인력을 모집해 농번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일손 취약농가에 적절하게 배정하는 방안이나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건설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을 일손 부족 농가에 연계해 주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부진으로 가격 폭락까지 겹쳐 농가들이 생산비는커녕 적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에 더해 일손 부족으로 농사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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