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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예비후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입법 추진’ 공약
기사입력: 2020/03/24 [18:56]
정병철 기자 정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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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후보(합천·거창·함양·산청)는 마늘, 양파 등 지역특화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생산농민에게 지급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는 “정부는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정부가 비축하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풀어 농가가 돈 벌 기회를 막았다”며 “그러나 거꾸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농민만 늘 이중으로 피해를 겪어 왔다”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는 “이러한 결과로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져 농가소득은 2018년기준 도시의 65% 수준이 됐다”며 “농민수당 등 이전소득마저 없으면 농사지어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농가가 늘어 농촌소멸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후보는 “현재 일부에서 농산물 가격이 지자체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탓으로 산지에서 밭을 갈아엎는 것을 막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호 후보는 “정부는 시장개방에 맞서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로 소수의 정예농가를 육성하면서 대다수 중소가족농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했다”며 “농사로는 생산비도 못 건지고 복지마저 제대로 받쳐주지 않아 농촌을 떠날 수 밖에 없어 지방은 텅 비개됐다”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는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 지역안보, 인구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벼랑끝으로 몰리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역할은 살림형편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맡겨두지 말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한다”며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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