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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기준금리 ‘0%대’ 시대…한은의 남은 카드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0.75%로 0.5%p 내려
기사입력: 2020/03/17 [15:48]
박일우 기자/뉴스1 박일우 기자/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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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뉴스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0.75%로 0.5%p 내려 ‘0%대 시대’를 열자 앞으론 금리 외 통화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를 더이상 내릴 여력이 별로 없는 데다 금리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통위는 이날 12년만에 임시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0.75%로 0.50%p를 내린 빅컷을 단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5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금리로 100bp 인하하고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 금통위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0.75%로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시대에 진입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3년1개월 만에 내리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10월에 연 1.50%에서 1.25%로 한차례 더 내렸다.


기준금리 연 0.75%는 실효하한과 닿아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실효하한은 0.50~1.00% 수준으로 본다.
한은이 금리 외에 통화정책과 더불어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3일 비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증액한 바 있다. 또 이날 이들의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금융중개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0.25%로 인하했다. 아울러 금통위는 은행권의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RP 대상증권에 은행채를 추가하기도 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은이 꺼냈던 카드와 유사하다.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정책은 펀드 조성 등으로 보인다. 2008년 당시 한은은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대규모 양적완화 등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카드는 아직 꺼내 들지 않은 상태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으로, 실효하한 탓에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내리기 어려울 때 경기부양을 위해 한은이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앞서 한은은 우리나라가 양적완화 등의 수단을 쓸 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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